김용현 변호인단 이진관 판사 고소… 법원은 ‘감치 재집행’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고소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고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법원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재판에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김 전 국방장관의 증인신문에 앞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법정 소란을 이유로 15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에 대한 묵비를 행사함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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