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강성 지지층만 좇는 입법 폭주” 강력 비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추가 수사와 증거 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킨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을 두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정치적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며 “추가 수사와 증거 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전달했다. 

또 “장윤기 사건 역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마저 허물려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봉쇄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려했다. 이어 “권력은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떠안게 되는 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를 이처럼 손쉽게 허물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해도 국민이 체감한 것은 ‘수사 혼선’과 ‘책임 회피’라며 “실패에 대한 성찰은 없고, 또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민주당의 폭거는 개혁이 아니라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형사사법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요희 기자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