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보문서에 '中위협' 넣어야"…日자민당 일각서 강경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올해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명기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 중국의 군비 증강과 해양 진출 및 북한·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강화되는 점에 대해 "이전보다 정세가 악화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같은 표현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때 중국의 군사 동향을 '안보상의 중대한 위협'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연립 내각이던 공명당이 난색을 보이자 '심각한 우려사항',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최근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 중국을 '위협적 국가'로 지칭하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자 당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러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면 중국이 반발할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일본 정부 한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중국에 대해) 위협이라고 써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연립 여당을 이루는 일본유신회가 강경론을 폈을 때 자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점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초까지 정부에 제출할 제언을 정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중국에 대한 표현 수위는 오는 13∼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 결과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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