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성명서] 정동영은 통일부장관인가, 북한 괴뢰 장관인가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정동영의 행보는 북한에 종속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진실·정의를 실천하는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정교모는 통일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부처이지 분단을 고착하는 부처가 아니며,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일원이지 북한 괴뢰로서 남한에 있는 북한 대변인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 문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1.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첫째 이유는 국민의 안전이다. 헌법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통일정책도 이 다짐 아래에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1년3개월 동안 북한에 대하여 비대칭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우리는 이것을 평화정책으로 보지 않는다. 평화의 이름을 빌린 일방적 무장 해제다. 우리는 긴장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남북이 대등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군비를 줄인다면 찬성한다. 그러나 남한만의 군비축소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굴종일 뿐이다. 

2. 북한 지뢰 매설을 두고 정동영은 북한을 옹호했다

지난 9월21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인 3명이 다쳤다.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인 것을 확인한 정부는 10월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하루 전인 10월7일, 정동영 장관은 이 사건을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 대표는 유엔에서 정동영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 당국도 고의적 공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같은 날 이 사건을 ‘자작 광대극’이라 불렀다. 

지뢰는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다. 그걸 군사분계선을 넘어 매설하는 건 우리 군인을 살상하겠다는 의도적 행동이다. 정동영은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바로 그 시점에, “고의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북한의 방패가 되었다. 

정동영은 외교부가 지뢰 도발의 대응으로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에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인이 다친 사건에서조차 대응조치를 포기하자는 거다. 핑계는 평화였다. 그는 “평화 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3. 정동영은 끊임없이 북한에 굴종했다

지뢰 사건은 우발적 실언이 아니다. 취임 이후 정동영의 행보는 북한에 종속된 행태를 보여준다. 다음은 북한 관련 정동영의 발언들이다.

△2025년 7월28일. 김여정이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평가절하한 당일, 정동영은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9월25일. 정동영은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하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2025년 12월10일. 북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동영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했다. 그 후 2027년 통일부 예산안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백지화했고, 2027년 예산안에서 북한인권재단 출연금을 89.5% 삭감했다.

△2026년 2월9일.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데도 정동영은 5·24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6년 2월18일. 정동영은 김여정이 무인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에 북한이 2023년 일방 파기한 9·19합의의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로 남한을 대했다. 김여정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했다.

북한은 2026년 3월 헌법에서 통일을 지우고 남쪽 국경을 ‘대한민국’으로 적었다. 그리고 9월에 지뢰가 터졌으니, 그 전에 적대 남한 군인을 살상하기 위해 지뢰를 매설했던 것이다. 

정동영은 ‘평화적 두 국가론’의 ‘평화’ 개념이라며 북한에 굴종하고 있다. 평화 통일을 버린 상대에게 국가성을 인정하고, 상대의 무력 통일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 해제를 하면서 평화라고 강변한다.

4. 정동영은 대통령도, 안보동맹도 무시했다

정동영의 발언과 정책은 정부 안에서도 조율되지 않았다. 안보동맹과의 약정도 무시했다.

△두 국가론: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정동영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가 2주 뒤 ‘통일부 안’으로 정정했다.

△대북 유감 표명: 정동영은 무인기 사건에 대하여 북측에 유감을 표했는데, 청와대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구성 핵시설 발언: 정동영은 2026년 3월6일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이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라고 공개했다. 이 사안은 한미 연합 비밀이었으므로, 정동영은 외교비밀을 제멋대로 북한에게 누설한 것이다. 

그에 대응조치로 미국은 4월부터 대북 위성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했고, 합참의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그 제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동맹관계: 동맹인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월9일(현지시간)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은 2026년 8월5일 △주적 표현 대체 △5·24 조치 해제 △9·19 합의 복원 △4자회담을 내놓았다. 외교부 장관은 4자회담을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 했고, 대통령도 선제적 복원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표했다.

통일부 장관의 소관은 통일과 남북대화·교류·협력이다. 군사훈련, 대북 제재, 동맹의 정보는 그의 소관이 아니다. 소관 밖의 일을 조율 없이 제멋대로 발언하는 건 국민, 대통령, 정부 및 동맹국에 대해선 무책임한 것이고, 북한 관련 괴뢰 행위다.

5. 통일은 헌법 문제이다

정동영의 통일정책은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났다. 단순한 정책 노선의 차이로 보아 넘길 수 없다.

첫째, 안전(국방)은 통일정책의 전제다. 헌법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을 자유와 행복보다 앞에 두었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우고,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운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제66조 제3항)는 이 책무 위에 서 있다. 방어 능력을 먼저 허무는 통일정책은 헌법이 허용한 통일정책이 아니다.

둘째, 헌법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다.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명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걸 전제로 평화 통일이 수행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에 굴종하는 평화 통일은 헌법에 위반되는 발상이다.

셋째, 안보 정책은 통일부 장관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헌법 제91조, 제89조). 평화적 통일의 의무는 대통령의 의무다(제69조). 통일부 장관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할 뿐이다. 제멋대로 단독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조율되지 않은 구상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공표하는 일을 반복하는 정동영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거듭하는 것이다.

넷째, ‘두 국가론’을 떠드는 정동영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하며, 대법원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정동영의 말처럼 두 국가가 되면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되고, 탈북민 보호와 북한 인권 개입의 법적 근거 전체가 무너진다. 정동영의 ‘두 국가론’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이론이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공무원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수치다. 

정동영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자의적인 정책과 발언을 남발하는 자이다. 안보, 국방, 외교 정책의 기초인 상호주의조차 무시하는 제멋대로의 ‘평화정책’은 헌법 위반이고, 주권자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6.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동영은 통일부 장관에서 즉각 사퇴하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자에게 통일정책을 맡길 수 없다.

둘째, 대통령은 정동영을 해임하고, 정부의 입장을 재정비하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정동영을 즉시 해임하고, 그가 전개한 ‘두 국가론’ 5·24 조치 해제, 9·19 합의 선제 복원 등 정책을 국민 앞에서 재정비하라.

셋째, 수사기관은 정동영의 비리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 구성 핵시설 발언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연합 비밀의 취득·누설 여부와 형법상 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

넷째, 국회는 정동영의 위헌적 행동에 대하여 진상규명하고, 그를 탄핵 소추하라. 정동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발언과 정책을 표명한 배경, 구성 발언의 경위, 한미 정보공유 제한이 장기화한 원인, 지뢰 사건 대응에서 통일부가 제재에 반대한 경위, 대북 물품 반출 승인 등과 관련하여 정동영이 북측과 접촉한 의혹 또는 꼭두각시처럼 행동한 사정을 국정조사로 밝혀라. 그리고 바로 탄핵 소추하라.

다섯째, 정부는 안전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원칙으로 천명하라. 정부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북한의 상응 조치가 없는 훈련 중단, 제재 해제, 감시 전력 제한을 중단하라.

2026년 10월13일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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