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단체들, 국회서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 촉구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자유연대 등 중도·보수성향 시민단체 500여곳이 모인 시민사회연석회의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 제공]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자유연대 등 중도·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시민사회연석회의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입법으로 소멸시키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이며 헌법 질서 자체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임명하는 특검이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는 구조는 법의 탈을 쓴 사법 파괴"라며 "이 선례가 굳어지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다수결로 법을 파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개 재판을 정상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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