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기밀 유출’ ‘동맹 균열 자초’ 정동영… 야권선 ‘즉각 경질’ 촉구

이번 정보 동맹 균열은 정동영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의 제3 우라늄 농축시설로 공개 지목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간 대북 핵심 정보공유 제한 사태가 반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한미동맹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동맹 신뢰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지목하고, 청와대를 향해 정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핵심 인사가 한미 정보 당국 간의 민감한 대북 기밀을 공개 석상에서 무분별하게 언급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국이 한국 정부를 믿고 고위급 정보 및 안보 자산을 공유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구성 우라늄 시설’ 폭로가 발단… 美 “동맹의 기본 기준 지킬 것”

이번 정보 동맹 균열은 정동영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의 제3 우라늄 농축시설로 공개 지목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미국은 이를 엄중한 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위성사진 해상도를 낮추는 등 북한 핵 시설 관련 핵심 정보 제공을 제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반년이 지나도록 해제되지 않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동맹의 기준, 특히 정보 및 방첩 분야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의 정보 관리 역량과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배제되거나, 국정원 직원 및 여권 인사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보류되는 등 이상 기류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주미대사 ‘백악관 소통 한계’ 시인… 美 국무 “정보 지휘부 신뢰 손상”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2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 협력이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며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같은 국감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 정보 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정보 누설 방지와 정상화를 촉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미국 당국이 정 장관의 무분별한 발언을 동맹 신뢰 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역이용’ 부른 유화론… “안보 기반 흔드는 위험천만한 인식”

정동영의 안이한 대북 인식은 북한에게 대남 공세의 명분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동영은 우리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지뢰 도발을 ‘사고’ ‘불행한 일’로 축소 평가하며 “저자세가 아닌 정자세”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김여정은 “정동영도 스스로 고백했다”며 사과 거부의 근거로 삼았고, 북한 유엔대사 역시 해당 발언을 앞세워 도발 책임을 회피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정부 핵심부에 대북 유화론자가 자리 잡고 있는 한, 미국이 고급 대북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동맹의 신뢰가 깨지면 군사·외교 동맹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정동영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가 오히려 잘못돼”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동영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를 오히려 “잘못된 조치”라고 비난했다.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는 “퇴출시켜야 할 것은 색깔론”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북한에는 면죄부, 한미동맹에는 삿대질, 국민에게는 색깔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정 장관의 ‘미국이 틀렸다’는 오만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전격 회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패싱’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문재인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언급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보 동맹을 복원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는 정동영 장관의 거취 정리라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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