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 고발 21개월 만에 ‘본격 수사’…자유대한호국단 고발 건

쿠팡은 최대 1조 3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위기에 처한 반면 카카오페이는 40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정보 이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59억 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130억 원(금융감독원) 선에 그쳐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4045만여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경기남부청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14일 알려왔다.

본래 이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배당되었으나, 당시 경찰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 업체로 넘어간 초대형 사건인 만큼,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돼 수사를 재개하게 된 것.

금감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암호화된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액 등 542억 건의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의 경우 내부 직원 1인의 소행이지만 카카오페이는 비즈니스 협력 과정에서 회사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데 사안의 중요성이 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등록을 위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암호화가 미흡한 상태로 개인정보를 넘겼다. 

쿠팡은 최대 1조 3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위기에 처한 반면 카카오페이는 40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정보 이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59억 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130억 원(금융감독원) 선에 그쳐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하며 “전 직원의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유출 의혹인 만큼, 형평성 있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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