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석방’ 황교안 前 총리 “간첩·빨갱이 많지만 우리가 승리할 것”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국민에게 답례하고 있다. / 황교안TV 영상 캡처. 

업데이트: 14일 오전 10시57분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직후 “정의가 승리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 나라 무너뜨리는 좌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을 이제 열었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14일 오전 4시 남짓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걸어나온 뒤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여기저기 간첩들도 많고 빨갱이도 많지만 저희는 반드시 승리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출발이다”라고 선언한 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지금 새벽 4시 막 지났는데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저를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잊지 않겠다. 꼭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 가겠다. 감사하다”고 성원에 답례했다. 

앞서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3시45분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연행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 기사: 14일 오전 4시3분 

[속보] 황교안 前 총리 구속영장 기각… 특검 무리수 ‘도마’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청구한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45분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전날 오후 8시30분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인치 중이던 황 전 총리는 즉시 풀려나게 됐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4시간30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며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황 전 총리를 구속하려던 조은석 특검팀의 내란 드라이브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일찌감치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데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내란 선동 죄목을 적용하려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무리수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특검이 체포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 여론을 분노하게 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그동안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난해 12월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강변하고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는 법리를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기사: 13일 오후 7시53분 

황교안 前 총리 영장심사… ‘계엄은 내란 아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한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13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쯤부터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 중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난해 12월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전 총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13일 서울중앙지법 부근에서 열리고 있다. Ⓒ한미일보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체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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