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인의 내 집 마련 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의 주택 소유라는 꿈을 되살리기 위해 두 가지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들은 수백만 미국인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켜 온 관료주의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소규모 지역 은행들을 주택담보대출 사업에서 밀어내고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겨냥한 것이다.

2007~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고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로 인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농촌 가정, 저소득층 및 중산층 미국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본질적으로 이 명령들은 규제 당국에게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작업에 덜 집중하며 차용자가 실제로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더 집중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소규모 대출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출을 강조하며, 복잡한 보고 요건을 줄이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변화로 차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출 비용을 낮추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 서명 및 온라인 공증과 같은 디지털 도구의 활용을 확대하여 거래 완료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한다.

또한 지연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히 위험도가 낮은 대출에 대한 평가 규칙을 간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시스템을 통해 대출 기관의 자금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저가 주택 구매자를 포함하여 저렴한 주택 담보 대출을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규모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연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등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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