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 (64)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 카르텔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가, 헌정 수호의 길로 나올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인 공명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논하는 것은 공허한 사치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뿌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표심이며, 그 표심이 왜곡 없이 투영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에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국가적 내란에 준하는 체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명선거는 자유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지탱하는 타협 불가능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투·개표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여론조사와 전산 조작 가능성을 방치한다면, 오늘은 상대 진영의 패배일지 모르나 내일은 자신들이 그 뒤틀린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법과 룰 자체가 무너진 무법천지의 운동장에서는 그 어떤 승리도 정당성을 얻지 못하며, 어떤 정권도 국민적 승복을 끌어낼 수 없다. 따라서 선거의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당 정치 전체가 국민 앞에 지켜야 할 사활적 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공정과 불공정, 정의와 불의, 어디에 서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불신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4·15총선을 앞두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중공을 방문해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은 직후부터, 대한민국 선거 지형은 중공의 보이지 않는 무차별 ‘초한전(超限戰)’의 대상이 되었고, 노골적인 친중공 정권 수립 공작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다수의 국민이 알아차렸다.

외세에 의한 부정선거는 단순히 국내 정치의 갈등만이 아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조차 동일한 방식의 시스템 조작과 부정선거 공작에 당했던 것처럼, 중공에 의한 부정선거는 자유진영 전체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국제적 사기극이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침략행위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참정권의 온전한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절규를 향해 무조건적인 음모론 낙인을 찍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마다 결사코 반대하고 빗장을 질러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행정과 총체적 부실, 심지어 특혜 채용과 기강 해이, 투표율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오직 선관위를 감싸고 돌며 방패막이를 자처해 온 세력이 누구였는가?

국민의 눈에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이자 방조자로 비칠 뿐이다.

헌법기관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비리와 부정 집단이 된 선관위를 맹목적으로 비호하고, 투·개표의 과학적 검증과 투명성 강화를 한사코 거부하는 태도는 민주당 스스로 부정선거 카르텔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

선거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판과 국가는 내부로부터 붕괴한다.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한 권력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분열과 대립 속에서 안보·외교와 경제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부패하고 불투명한 시스템에 기대어 단기적 당리당략을 꾀하는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피의자 집단인 선관위의 맹목적 비호를 전면 중단하라.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채용 특혜와 복무 기강 해이, 여론 조작과 투표율 조작을 방치한 과오를 반성하고, 해체 수준의 내부 징계와 감사원 감사 수용을 포함한 자체 정화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파적 득실에 따라 선관위의 과오를 은폐하지 말고, 제기된 모든 비위 사실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 진실을 규명하려는 선관위 특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방해를 중단하라.

사법부와의 유착 의혹과 정치적 외압을 통해 특검 수사의 칼끝을 무디게 만든 만행을 멈추고, 특검의 성역 없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카르텔과의 결탁 의혹을 끊어내고, 더 이상의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선관위 내 핵심 서버와 투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특검에 보장해야 한다.

셋. 투명한 수개표와 과학적 검증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동참하라. 

민주당은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 완벽한 수개표 제도 정착에 앞장서라. 전자개표기나 분류기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현장 수개표를 의무화하고, 투표함 봉인 및 이송 과정 전반에 대한 실시간 CCTV 공개와 투표지 디지털 포렌식 검증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진정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다면, 입법 독주를 멈추고, 부정선거 카르텔과의 결탁을 끊어내며, 헌정을 바로 세우는 부정선거 척결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이 선거의 정통성과 공정성을 새로 정립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26년 10월22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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