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락 두광통신] 홍콩 ‘조슈아 웡’의 추가 10년형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홍콩 현지 활동가들이 조슈아 웡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AP=연합뉴스]조슈아 웡이 처음 거리에 선 것은 열네 살 중학생 때였다. 2011년 학생단체 ‘학민사조’를 만들었고, 이듬해 학교에서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가르치려던 중국식 ‘국민교육’에 맞섰다. 시민들이 호응했고, 당국은 계획을 철회했다. 

2014년에는 행정장관을 시민 손으로 뽑게 해 달라는 ‘우산운동’의 얼굴이 됐다. 최루액을 우산으로 막아낸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허락받는 시민이 아니라 선택하는 시민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웡이 요구한 것은 특별한 특권이 아니었다. 시민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고 정부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이러한 정치적 요구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반대와 국가안보 위협을 구별하지 않는 권력 아래에서 시민의 자유가 얼마나 쉽게 위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서른 살에 받아 든 추가 10년형

지난 5일 홍콩 고등법원은 서른 살이 된 그에게 징역 10년을 추가 선고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상 ‘외국 세력과의 결탁 공모’다. 웡은 이미 2020년 11월부터 6년 가까이 갇혀 있다. 

민주 진영의 비공식 예비선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홍콩 47인 사건’에서 4년 8개월형을 받았고, 내년 1월이면 풀려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새 혐의를 덧씌웠다. 후반기에 출소하는 대신 2036년 말까지 수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청춘 전체를 감옥에서 보내는 셈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형량의 크기만이 아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활동이다. 

이러한 행위가 처벌의 근거가 되려면 단순한 정치적 반대 이상의 구체적인 위법성과 위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알리는 것이 죄가 되는 도시 홍콩

예비선거는 시민이 후보를 고르는 평범한 민주적 절차다. 외국 정치인과 언론에 홍콩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은 힘없는 시민이 권력에 맞설 거의 유일한 통로다. 홍콩에서는 이것이 ‘국가 전복’과 ‘외세 결탁’이라는 죄명으로 변질됐다. 

2014~15년 홍콩에서 이어진 민주화 시위. 비폭력 시위를 상징하는 노란 우산을 들고 나와 ‘우산혁명’으로 불린다. [AP=연합뉴스]

검찰은 그의 글과 인터뷰, 제재 요구를 공유한 게시물까지 증거로 내놓았다. 그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이 10년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의 형식을 갖췄다는 사실과 그 법이 정당하다는 판단은 다른 문제다.

47인 사건에서 45명이 실형을 받았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가거나 망명을 떠났다. 거리가 조용해진 것은 칼끝이 풀려서가 아니라 발언의 대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을 밝히는 데 감옥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면 시민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가 모든 사람을 처벌할 필요조차 없다. 몇 사람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시민의 정치적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5·18 관련 김규나 작가의 SNS 발언에 대한 벌금 100만 원 1심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도 같다. 김규나 작가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홍콩·중국식 정치권력의 상징적인 경고이다.

국제사회는 침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안보’와 관계 없이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6일에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이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 1984년 중영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자유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홍콩의 자유는 베이징의 선물이 아니라 국제적 약속이다.

세계적인 민주화 투사 조슈아 웡. 그러나 중국 정부와 현지 언론은 한간, 즉 매국노로 부른다. [타임지 표지]

홍콩 문제는 중국의 국내 정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97년 홍콩 반환의 전제가 되었던 일국양제는 홍콩의 기존 제도와 자유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축소되는 문제는 국제적 합의의 신뢰성과도 관련된다. 국가 사이의 약속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력화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제적 보장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한국인에게 이 소식은 남의 일일 수 없다. 우리도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라는 이름으로 비판이 처벌받던 시대를 지나왔다. 그때 감히 이들에게 바깥의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침묵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웡의 석방 요구는 중국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중국과 홍콩의 시민도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상식이다.

국가안보는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공익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정부의 모든 조치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안보를 위한 법률이라도 적용 범위가 명확해야 하고, 처벌은 실제 행위와 위험에 비례해야 하며, 정치적 반대 의견을 범죄와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하루치 뉴스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SBS, TV조선 등이 선고를 전했고, SBS는 해설 기사도 냈다. 다행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의 보도는 선고 당일 하루로 끝났다. 언론이 물어야 할 것은 선고 숫자 다음의 이야기다. 

그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47인의 항소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감옥 밖에 남은 홍콩 시민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국제사회의 석방 요구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한국 언론이 이 질문을 정기적으로 따라갈 때 독자의 관심도 하루를 넘어 이어진다. 기억되지 않는 수감자는 두 번 갇힌다.

언론의 역할은 사건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법률이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그 결과 시민의 자유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보도하는 것과 그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 권력이 법률을 앞세울수록 언론은 그 법률의 내용과 적용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법의 지배인가, 법에 의한 통치인가

홍콩의 사건과 관련해 우리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권력자도 법 아래 두는 원리다.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는 권력자가 법을 손에 쥐고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방식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후자의 전형이다. 조문과 재판이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그 법은 권력이 아니라 반대자를 묶는 사슬이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의 존재 자체가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권위주의 국가에도 헌법과 법원과 형사소송 절차가 있다. 문제는 그 제도들이 권력을 제한하는가, 아니면 권력의 결정을 정당화하는가 하는 데 있다. 법률이 시민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권력자에게는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지 못한다면 법의 지배라고 부르기 어렵다.

법의 지배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이 얼마나 엄격한가에 있지 않다. 권력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아들이는가, 반대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가, 법률의 적용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가에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교한 법률과 재판 절차를 갖추더라도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은 훼손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던지는 질문

이번에 다수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정원·감사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사건 등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 재판받는 사건이다. 

그리고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해충돌’이라며 비판이 거세지자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조항은 막판에 빠졌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조항을 근거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다중 범죄 피고인 지위의 최고 권력자가 고른 수사기관이 자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는 그대로다. 대검찰청은 재판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고, 민변 출신 소위 진보 법조인조차 ‘셀프 면죄부’라 비판했다.

물론 조작 수사나 허위 증거에 의한 기소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했다면 그 책임은 일반적인 직무상 과오보다 무겁다.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다. 조사 대상 사건의 당사자가 특검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찬반이 아니라 제도적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검의 임명 절차는 이해충돌을 충분히 차단하는가? 수사 범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졌는가? 기존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막을 장치가 있는가? 수사 결과가 대통령이나 여당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특검의 명분만으로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위인설관을 넘어 위인설법으로

“자리를 만들어 사람을 앉히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은 오래된 병폐다.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차원이 다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권력을 쥔 쪽이 다수 의석으로 자기 재판의 판을 다시 짜고, 이를 ‘국민의 뜻’이라 부른다면 그 평등은 종잇장이 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절차이지, 무엇이든 정당화하는 면허가 아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그 법이 법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이제 시작이다. 민주주의에서 의회의 다수는 입법 권한을 갖지만, 그 권한도 헌법과 기본권,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행사되어야 한다. 다수 의석으로 법률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의 내용과 목적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일반적인 법률 제도를 변경한다면 법 앞의 평등은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 이 문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오늘의 여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 수 있다면 내일의 여당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관행이 반복될수록 법률은 공동체의 규칙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뀌는 정치적 무기가 된다.

살아 있는 민주화의 기억

한국과 홍콩이 같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자유선거와 독립된 법원, 비판하는 언론이 있다. 그렇기에 지금 경계해야 한다. 자유는 탱크로 한꺼번에 무너지기보다 다수결과 법조문의 외피를 쓰고 조금씩 깎여 나간다. 민주화 경력을 내세우는 586 정치세력이라면 누구보다 이를 알 것이다. 민주화의 기억은 지금의 권력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지금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조슈아 웡이 처음 거리에 선 것은 열네 살 중학생 때였다. [사진=연합뉴스]

조슈아 웡에게 연대를 보내는 일과 우리 안의 ‘법에 의한 통치’를 경계하는 일은 하나다. 남의 탄압에는 분노하면서 우리 편의 법 남용에 눈감는다면 그 분노는 위선이 된다. 홍콩 청년 곁에 서고 우리의 법치를 지켜낼 때, 민주화의 기억은 비로소 살아 있는 기억이 된다. 지금 우리는 민주화 시대 이전 조선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 원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체제인가? 아니면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조차 법률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인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후자에 있다. 선거는 권력을 맡길 사람을 결정하지만, 그 권력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결정한다. 다수결은 권력의 정당한 출발점일 수 있어도 권력 행사의 모든 결과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홍콩의 조슈아 웡 사건과 한국의 특별법 논쟁은 법적 성격과 정치적 환경이 다르다. 두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할 이유는 있다. 법률이 시민과 권력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인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치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이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가 성립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집권 세력이 얼마나 많은 법률을 통과시켰는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과 판결까지 얼마나 충실히 존중하는가에 있다.

권력이 법을 지키는 나라와 권력이 법을 이용하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다. 전자는 시민이 권력을 통제하지만, 후자는 권력이 법을 통해 시민을 통제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도, 특정 정치인의 무죄도 아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정치적 반대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법치주의의 진정한 시험은 권력자가 법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법 앞에서 얼마나 기꺼이 복종하는가에 있다. 그 시험에 실패한 권력은 선거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까지 승리한 것은 아니다.

◆ 김중락 칼럼니스트

서울공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글로벌 건자재 기업 라파즈홀심(LafargeHolcim) 부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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