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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상당수 부정선거 당선” 폭로 민경욱 前의원 무혐의

허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0 20:33:33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경찰 “허위 인식 입증 어렵고 혐의 인정 안 돼 무죄” 통보
“부정선거 당선인”은 평가적 성격… 2014년 판례 등 준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인데도 버젓이 당선인 행세를 한다고 폭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통지서 캡처.

지난해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폭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 경찰은 “피의자가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건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했다’는 표현은 평가적인 성격이 있다고 본 서울서부지법 판례(2014고단1305호)가 있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 불복운동을 유죄로 판단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고합382호)로 볼 때 피의자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민 전 의원은 10일 한미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오늘 서면으로 통지 받았다”며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보강 조사까지 받는 동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권오용 변호사가 이번 선거가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변칙적 결과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의 저서를 들고 가 설명하기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이뤄낸 작지만 귀한 승리를 여러 애국동지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유튜브에서 언급했다가 지난 2월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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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 2025-08-12 15:13:00

진실은 느릴지언정 반드시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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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u**** 2025-08-12 09:58:59

민경욱의원님 승리를 축하드리며,
발행인님의 빠르고 기쁜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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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귀환 2025-08-11 19:41:51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 증거를 부정 하는거지
부정선거 당선자 전부 콴타나모로 보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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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s*** 2025-08-11 19:10:31

부정선거 맞습니다. 부정선거로 의석 훔쳐 국회 점거하고 온갖 패악질로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훔친 더러운 매국 반역도들을 끌어내 궁형과 요참형을 멸족 처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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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2025-08-11 16:51:35

민경욱 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부정선거 밝혀지는 그 날까지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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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u**** 2025-08-11 15:23:20

자유우파, 애국우파, 찐보수 민경욱 의원 만세!... 때려잡자 노태악! 쳐부수자 선관위! 이룩하자 공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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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g*** 2025-08-11 10:55:56

아쉬운 결정입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들립니다. 검찰이 부정선거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통하여 부정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낸 다음, 민경욱 전의원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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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2025-08-11 10:40:25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다행입니다
한미일보, 허겸 기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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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025-08-11 08:19:35

의혹조차 풀지 못하소 조사 한 번 언들어가는게 영락없는 공산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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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2025-08-11 06:09:50

부정채용특검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노태악은 사퇴하고 선관위는 해체가답이다...이제는 행동으로 보일때 모두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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