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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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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상태 유지

연합뉴스 / 기사승인 : 2025-07-18 20:34:33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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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GST*** 2025-07-20 12:59:40

라도 출신 판사는 눈깔에는 법보다 이념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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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n**** 2025-07-19 06:59:23

구속유지라는것은 말도 안돼요? 너무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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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2025-07-19 01:47:37

풀려나오지 못하셨어도..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이건 국제인권재판소로 가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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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 2025-07-18 22:34:51

법원이라는 삼권의 하나는 이제 정치라는 영역에 흡수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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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 2025-07-18 22:28:20

대한민국을 검사 판사와 언론들이 망치는 구나. 결국 돌고 돌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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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2025-07-18 21:41:32

내일 관세율 추가 인상 뉴스 터져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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