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고위법관’ 돈줄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특검 “제 식구 감싸기, 영장 재청구할 것”

6·3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의 ‘선관위 수당 잡식’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6·3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의 ‘선관위 수당 잡식’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를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기각한 담당 판사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월 290만 원’ 공명선거 추진비… 12년간 고위법관 주머니로? 

특검팀이 이번에 직권 인지해 수사망을 넓힌 핵심 의혹은 2014년부터 무려 12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된 돈줄이다. 

이태한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원장(월 290만 원)과 비상임위원(월 215만 원)들에게 회의 참석 및 안건 검토 수당 명목 외에도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수백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원장(월 290만 원)과 비상임위원(월 215만 원)들에게 회의 참석 및 안건 검토 수당 명목 외에도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수백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해 왔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비상임위원 및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들이 맡아왔다. 법치주의와 공정한 선거 관리의 파수꾼이어야 할 고위 법관들이 지난 12년간 검증되지 않은 거액의 활동비를 챙기며 선관위의 난맥상을 방조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대목이다.

법원의 해괴한 기각 사유… “선관위 업무 지장 우려”

하지만 영장 심사를 맡은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의 법률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영장을 걷어찼다.

국민 주권의 핵심인 선거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부정선거 및 직무유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상황에서, ‘업무 지장’을 핑계로 사법부 스스로가 전·현직 대법관 및 법관 수사의 빗장을 걸어 잠근 꼴이다.

실제로 6·3부정선거 당시 선관위를 이끌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것은 물론, 배우자와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받고 있다.

특검 “납득할 수 없는 제 식구 감싸기… 흔들림 없이 재청구”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감사원 자료와 그간의 수사로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된 자금의 성격을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재판권 남용을 직격했다. 

특검팀은 투표 통계(Statistics)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유착 등 선관위를 둘러싼 총체적 카르텔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재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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