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작가칼럼] 서울대 법대의 타락과 추락

왼쪽부터 김승원, 권순일, 조국. 

오늘 아침, 모 칼럼니스트분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분이 불쑥 이런 탄식 섞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번 서울대 법대의 타락과 추락에 대해 써주십시오. 김승원, 조국, 권순일. 이 세 사람이 모조리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이런 자들을 배출한 학과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요. 기가 막히게도 이 세 명 모두 이재명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은 명문 대전고 출신인데, 요즘 대전고 동문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동료 칼럼니스트님의 그 씁쓸한 전언을 가만히 곱씹다 보니, 서양 지성사를 관통하는 오래된 라틴어 격언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최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이 된다. (Corruptio optimi pessima)

작금의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 보여주는 처참한 몰락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문장이 또 있을까.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서울대 그것도 법대라는 이름표에 일종의 거룩한 환상을 품어왔다. 

그곳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정의의 요람이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성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도덕과 철학이 거세된 지식은 흉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저 세 명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통해 아주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

조국, 권순일, 김승원. 이 세 사람의 궤적을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의 소름 끼치는 공통분모가 발견된다. 미성숙한 자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라는 거대한 자부심과 기이하게 결합할 때 탄생하는 괴물의 형상 말이다.

이들의 내면은 아마도 시험 점수로 서열이 매겨지던 십 대 시절에 성장을 멈춘 듯 보인다. 물론 내가 심리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기에 그 내면의 심연까지 들여다볼 능력은 없지만 작가적 시각으로 분석한 그들의 캐릭터는 대략 이렇지 않을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문학적 성찰이나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은 자라지 못한 채, 오직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최고의 권력을 쥐었다는 맹목적인 선민의식만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상태 말이다. 

스스로 나는 대중과 차원이 다른 특권층이므로, 보편적인 도덕률이나 실정법쯤은 내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짓밟고 우회해도 된다는 그 끔찍한 오만함이 이 괴물들의 동력이다.

그 결과는 동료 칼럼니스트 분의 한탄대로 참담하다.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수많은 청년을 가르치던 조국은, 정작 내 자식의 스펙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도 부끄러움을 잊은 내로남불의 상징이 되었다. 

권순일은 어떠한가. 그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주도해 정치적 목숨을 살려주고는, 법복을 벗자마자 대장동 핵심 세력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수십억과 월 1500만원을 챙겼다. 

평생을 명예롭게 살아온 대전고 동문들조차 수치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는 탄식은 이 타락한 엘리트의 처참한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에 흉기 강간범에게 집행유예를 안겨주고, 룸싸롱 브로커와 수천억 이권을 짬짜미하며, 자식을 위장전입 시킨 판사 출신의 김승원마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법을 수호하기 위해 배운 지식을, 오히려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해킹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타락한 지성들의 종착지에는 예외 없이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하고 있다. 자신의 죄값을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자와, 그 권력에 기생하여 사익과 완장을 챙기려는 법의 기술자들이 만나 완벽한 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들은 공화국의 법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권력자의 범죄를 세탁해 주는 고급 용병일 뿐이다.

고대 로마 공화정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 것은 알프스산맥을 넘어온 이민족의 창칼이 아니었다. 로마의 법을 가장 잘 알면서도 그 법을 교묘하게 비틀어 평민을 수탈하고 독재자와 결탁했던 귀족 엘리트들의 지독한 부패가 제국의 숨통을 끊었다.

학벌 지상주의가 낳은 괴물들이 권력자와 결탁해 국가의 시스템을 유린하는 작금의 현실은, 단지 몇몇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머리 좋은 자들만을 맹목적으로 숭배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파산 선고다. 

최고의 지성들이 최악의 범죄자로 진화하여 법치를 도륙하는 이 차가운 비극 앞에서, 지성 없는 권력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를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다.

◆ 박주현 작가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수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에세이집 ‘폭풍의 바다를 건너다’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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