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국감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공방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 수사·감찰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 답하는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에게 "(수원지방공소청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2건 취급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느냐"며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고 보는가?"라고 연이어 질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박상용 검사)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는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해당 녹취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통상적으로 검사들이 변호사에게 이런 식의 전화 통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징계 절차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이 "당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나, 술도 있었느냐" 등으로 묻자 김 청장은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회유 의혹이 드러나 진상조사단의 요청이 있다면 공소를 취소하겠느냐.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며 재자 물었다.

김 청장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그런 요청은 받은 적 없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질의 답하는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본인은 서울고검 감찰부장 재직 당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처벌받는다면 본인 조사 결과에 책임지고 검사직을 그만둘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형이 확정됐음에도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을 신청하고 가석방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가짜로 조사하고 박상용 검사에게 누명 씌운 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이후 절차는 공소청 법무부에서 진행 중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오후 보충 질의에서 서 위원장은 "당일 회덮밥 외 여러 외부 음식과 술이 들어갔다는 건 확인된 내용"이라며 "위증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4대 3으로 팽팽하게 대립했는데 향후 법무부의 감찰 자료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면담보고서가 허위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이 수원지방공소청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A 수사관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인사 등 업무를 맡는 핵심 요직에 있다"며 "A 수사관은 당시 '바빠서 보고서를 사후에 작성하고 날인받았다'고 하는데 범죄자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인사 업무는 누구나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고 해당 업무를 했던 자원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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