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는 직권남용”… 서민위, 정성호 등 고발

박상용 검사 [사진=연합뉴스]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처분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이번 조치를 ‘권력형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비정상적 조치로 사법 질서 훼손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번 직무정지 조치가 헌법과 법률,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정부와 여당이 결합해 이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덮으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검찰 조직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등 행정력과 세금 낭비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발단

논란의 중심에 선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구자현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검사징계법 제8조를 근거로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당시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비위 의혹으로 감찰이 진행 중이며,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서민위는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민위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할 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권력의 영향을 고려한 비정상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범죄 사실을 판결한 판사들과 수사 담당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경찰의 엄정환 수사를 촉구했다.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가 수사 중단 시도로 비춰지며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진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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