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성명서] 국가 보위 의무를 저버린 권력은 국민에게 필요 없다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고는 ‘북한 목함지뢰가 원인’ [사진=연합뉴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제69조는 ‘국가를 보위’할 것을 취임 선서의 내용으로 규정한다. 

제74조 제1항은 국군 통수권을 부여하여 이 책무를 실행할 수단까지 마련하였다. 국가 보위와 영토 보전은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헌법상의 책무이며, 이를 저버리는 순간 정권의 정당성은 근본부터 훼손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도발, 미사일 발사, 국경 요새화에 대한 이재명 정권,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응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보위의 책무를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제3항의 평화적 통일 의무 또한 도발의 책임을 흐리는 방식으로는 이행될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이 주적인 북한에 발목을 잡혀 있다면, 그러한 권력은 자유·공화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다. 국가 보위와 영토 보전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하야하여야 한다.

2026년 9월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의 MDL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당했다. 수색대대장이 발목 절단의 중상을 입는 등 2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부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뢰가 MDL 이남에 북한군이 설치한 ‘합성수지 지뢰’임을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유엔군사령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과 군은 유엔군사령부의 공식 판단이 나오기까지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사고냐 도발이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아까운 시간만 보냈다.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하며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데 그쳤다. 

또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을 뿐,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확성기 재개·독자 제재 등 구체적 대응 방침은 기념사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정동영은 지뢰 폭발 사고의 근본 원인을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인식 차이로 지목했다. [사진=연합뉴스] 

10월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건의 근본 원인을 MDL에 대한 인식 차이로 지목하며 북한에 MDL 확인·측정을 위한 소통을 제의하였다. 또한 확성기 방송 재개를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반대하고, 강(強) 대 강 대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 장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간절함에도 ‘백두 혈통’ 김여정은 같은 날 이를 “망상”이라고 일축하고 대통령의 기념사를 “자작 광대극의 제2부”라고 조롱하였으며, 국경 요새화의 목적이 “한국과 마주 설 일이 없게” “영영 문을 닫아매자”라는 데 있다고 강변하였다. 

북한은 이어 10월3일 원산 일대에서, 10월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였으며, 12일 발사체는 900km 이상 비행하였다.

정 장관은 10월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참담하게도 김여정은 이튿날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 스스로 고백했다”라며 이를 책임 회피의 근거로 삼았고, 북한 대표 또한 같은 날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정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 측의 사과 요구를 반박하였다. 

미사일 발사 당일인 10월12일에는 정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권의 경질 요구를 “2026년의 색깔론”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신의 과거 발언을 놓친 것이라며 “이번에는 미국이 틀렸다”라고 주장하였다.

10월 중순 이후에도 북한은 국경 요새화를 이어가며 MDL 침범을 반복하였다. 김여정은 10월19일 담화에서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도발’로 규정하고, 8월1일부터 10월17일까지 경고 방송이 2870회, 경고사격이 201회에 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적 타격 수단의 국경선 부근 증강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위협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결 책동이 윤석열 정부를 능가한다고 비난하였다.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북한에 실질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상응 조치로는 이어지지 못하였고 확성기 방송 재개는 유보한 상태이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는 취지로 언급하여, 북핵을 사실상 국제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합참의 정전협정 위반 규정과 강경화 주미대사의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발언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표현과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긴장 완화와 대화 기조를 앞세워 도발의 책임을 희석하는 사이, 북한은 우리 내부의 논란을 선전 소재로 삼아 공세를 강화하였다. 한 여론조사(한길리서치, 10월 17~19일, 1019명)에서는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응답이 56.5%에 달하였다.

10월26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9·21 DMZ 지뢰 폭발을 “한국이 조작한 것”으로 규정하고 자위권 행사를 위협하였으며, 서부전선 전방에 자주포를 배치하였다. 

29일에는 정부의 남북군사회담 제안 6일 만에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약 250km 비행)하여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 

30일에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무인기 전시회와 600mm 초대형 방사포 실사격을 공개하며 “힘이 곧 평화”를 강조하고, 자폭 드론으로 우리 GP 모형 등을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정부는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으나 이 역시 실질적 상응 조치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1949년부터 1950년 초까지 38선 일대에서는 북한의 잦은 침투·포격·게릴라 도발과 소규모 충돌이 이어졌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군사적 대응과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 국방 태세 강화를 병행하였으며, 도발을 단순한 사고로 축소하거나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았다. 

전력 열세와 국제정세 속에서 6·25 전면 남침을 막지 못하였고 개전 직전에는 경계 태세의 허점도 드러냈으나, 주적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 의지만큼은 분명하였다.

오늘의 상황은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MDL 이남 지뢰 매설이라는 명백한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를 “불의의 사고”로, 통일부 장관은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북한에 책임 회피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이를 역이용하여 국경 요새화와 추가 위협을 정당화하고 있다. 대화 제의 등 유화 조치를 앞세웠음에도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보위와 국토 방어 의무의 유기(遺棄)에 가깝다.

정교모는 이재명 정권,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 보위의 책무를 즉각 이행하라. 북한의 도발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확히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독자 제재 등 상응하는 군사·외교적 조치를 단행하라.

둘째, 이재명 정권은 한미동맹과 한미 정보 공조 체제를 즉각 복원하라.

셋째, 대통령은 북한에 줄곧 굴종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대북 유화 라인을 즉각 경질하라.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과 선서의 의무를 저버린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정교모는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1월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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