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관저, 당원 행사장으로 사용… 김민석 경찰에 고발돼

김민석(가운데) 총리와 채현일(왼쪽) 의원이 17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에 참석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 공공시설인 총리 관저를 특정 정당의 행사 장소로 제공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김 총리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 1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관저에서 열린 ‘영등포구 당원 신년인사회’였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국가시설에서 당원들에게 참가비를 걷어 정치 활동을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날 김 총리와 채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들에게 참가비를 걷어 국가 공공시설을 정치 활동 장소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총리 관저를 특정 정당 행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권력 남용 행위라는 게 서민위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총리가 특정 목사를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한 정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에 김 총리 측은 “법적 문제가 없는 일상적 업무”라며 “해당 행사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목사를 초대한 것에 대해서도 “종교계 등 각계 요청에 따른 간담회와 인사회 참석은 국무총리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에서 김민석(가운데) 총리와 채현일(오른쪽) 의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민석(오른쪽) 총리는 ‘민주당 공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 관련 수사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김경 페이스북]

설상가상 김 총리는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이른바 ‘민주당 공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 관련 수사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김씨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등포를 지역구로 둔 김 총리, 채 의원 등과의 접촉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고 민주당 인사들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김 총리를 차기 서울시장으로 밀자”며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작년 9월 제기됐다. 

당시 자체 조사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는 작년 6월 중순 김 씨가 강선우 의원에게 김 총리와 채 의원을 거론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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