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부 칼럼] 이재명의 ‘미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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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이른바 ‘미친 정치’ 중에서도 단연 압권인 사건이 하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심사 당시,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예산 91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와 함께 육군 병장 월급보다 적었던 하사관과 초급장교의 봉급 인상안마저 깎아 버렸다. 

결과적으로 장기 복무 중인 하사와 소위의 급여가 18개월 근무하는 병장보다 적어지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초급 간부들로 하여금 국군통수권자에게 반발하도록 유도하려는 음모나 다름없었다.

당시 대통령실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자,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징징댄다”며 “특활비가 없다고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조롱 섞인 비판을 내뱉었다. 그 육성 영상은 지금도 숏폼(Shorts) 형태로 제작되어 SNS를 떠돌고 있다.

그런데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전투표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직후, 이재명은 자신이 0원으로 칼질했던 대통령 특활비 예산 전액을 슬그머니 되살려냈다. 그리고 남은 반년 동안 1년 치 특활비를 제 마음대로 써대며 희희낙락했다.

개도 하지 않을 짓이다. 대통령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에 징징대지 말라고 면박을 주던 자가, 불과 6개월 뒤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예산을 살려 마음껏 써버리는 정치가 과연 정당한가.

자신이 한 말을 돌아서서 감쪽같이 뒤집는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라니, 나라 꼬라지를 눈 뜨고 볼 수 없어 속에 천불이 난다. 정말 미친 정치의 압권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을 향해 이런 막말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이재명의 육성 녹취를 듣고 속에서 울화통이 터져 참다못해 이 글을 쓴다.

◆ 권혁부 前 KBS 이사

1980년대에 KBS에 입사해 사회부장, 보도국장, KBS대구방송총국장, KBS 이사 직을 두루 거쳤다. 퇴직 후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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