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견검사 수사권 삭제’ 법안 냈다가 철회… “명백한 선관위 특검 무력화 시도”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6.3부정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통계 조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밝혀낼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개정안을 기습 발의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이틀 만에 철회했다.

바른 선거와 공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요구해 온 국민적 시각에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번 시도를 결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與, 특검 출범 하루 만에 ‘손발 묶기’ 시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김의겸·김남희 등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 10인은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들어간 바로 다음 날인 8일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특검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기존 형소법의 내용을 따른다는 부칙 제5조 제1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특검과 파견검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및 서류의 증거능력을 기존 형소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부칙 제5조 제2항도 삭제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 방해하려는 ‘사기극’ 비판

여야 합의를 거쳐 어렵게 출범한 특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권을 박탈하려 한 정황은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덮고 한 패임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해 온 애국우파 시민은 이번 행태를 두고 “선관위 비위 수사를 무마하려는 사기적 무력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참정권 특검 발족 하루 만에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이자,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사기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한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부칙에서는 특검의 파견검사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국민 참정권 침해 특검만 그 수사권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형소법도 악법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 악법과도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특검법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민주당이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덮으려 한다. 선관위와 한 패임을 인증했다”며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한 시민은 “여당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핑계로 특검 파견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 특검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려 했다”며 “이는 파견검사가 확보한 증거와 수사 조서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하여, 부정선거의 명백한 정황이 나와도 법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가로막으려 한 시도”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與, 단순한 ‘조정 착오’로 치부

비판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10일 이주희 원내대변인을 통해 “140개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되었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안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0명이 전원 서명하여 발의한 법안을 단순한 ‘조정 착오’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드높다.

한 네티즌은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특검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꼬리를 내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침해한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는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꼼수도 즉각 중단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요희 기자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