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 칼럼] 이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미국 정부가 5·18 발발 44년 만인 지난해 10월4일(현지시간) 기밀 해제한 외교 전문(80SEOUL 014538)에 따르면 정동년(2022년 작고)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재판정에 서기 전에 김대중과의 연계와 유죄를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 기밀 문건에는 “정씨가 봉기의 주동자이자 김대중과 밀접하게 활동하며 ‘폭력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overthrow the government by violence)’”고 진술했으며, 김대중에게 푹 빠진(infatuated) 사람으로 알려진 정씨는 학생들에게 내란을 일으키도록 돈을 줬고 정씨는 이 돈이 김대중으로부터 왔다고 말했다(he was allegedly so infatuated with KIM DAE JUNG that he gave money to students for insurrection from his own pocket, saying it came from Kim)고 미 대사관은 보고문을 띄웠다. 또한 정씨가 김대중이 권력을 쥐게 되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a National Assembly seat)’를 보상받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군검찰이 브리핑한 사실도 보고서에 기술했다. 5·18의 진실은 여전히 은폐돼 있다는 여론이 45년이 지나도록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사진=미 국무부 기밀해제 문서 캡처. 한미일보가 편집 과정에서 삽입. 

한미일보 고문·前 체코 주재 북한 무역회사 대표어제는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5·18 재단에서 김태산 씨를 5·18을 폄하하는 글을 쓴 사건으로 고발을 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단다.

내용인즉 지난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5·18 관련 글들을 쓴 것을 6건이나 걸어서 고발을 했다고 한다. 네이버나 인터넷에 공개되었으니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이상한 공문이 하나 왔다.

내용인즉 올해 8월10일경에 한미일보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국의 정치판이 북한의 더러운 화장실을 닮아간다.”를 가지고 명예 훼손으로 누가 고발을 했으니 조사받으려 출두하란다.

어제 광주 고발 사건과는 또 다른 고발 사건이다. 결국 이틀 사이에 두건의 고발 건에 걸린 셈이다. 아니, 개인을 욕한 것도 아니고 범법자들만 모인 정치판을 비판했는데 뭐가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법의 올가미를 자유민주국가라는 한국에 와서 그것도 단번에 두 개씩 쓰고 보니 정신이 다 이상해진다. 이 나라가 정말 대통령도 마음대로 욕할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가 옳은가?

이런 식이면 내가 지난날에 썼던 글들을 모두 걸고들 것이다. 이제 또 다른 고발 건들이 제기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할 정도로 자유가 없는 국가로 변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애국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꿰매겠다는  소리다. 한국은 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무더기 고소·고발로 돈도 힘도 없는 이 탈북자 놈의 주둥이를 완전히 꿰맬 작정을 단단히 한 것 같다. 이제 더는 국민을 위한 법과 정치는 한국에 없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답답한 김에 몇 자 써본다. 이 글도 또 누가 고발할지 모르겠다. 

한미일보 고문·前 체코 주재 북한 무역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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