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6·3선거에서는 전에 없이 기이한 장면이 몇 가지 포착됐다.
먼저 이재명이 기표 도장이 반만 찍혔다며 기표소 밖으로 투표지를 들고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항의하는 장면이다. 이제까지 어느 대통령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보란 듯 투표지를 편 상태에서 투표함에 넣었다.
잠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140곳이었다.
항의 시위대에 고립된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도 아닌 일반 공무원이 나서서 “더는 못 해 먹겠다”며 전자투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로이킴과 김미영 교수가 최근 공동으로 출간한 ‘단둥프로젝트’에 그에 대한 단서가 들어 있다. 이 책의 부제는 ‘21세기 하이브리드 전쟁 보고’다.
저자들에 따르면 6·3지방선거 현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 책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 로드맵이 이미 준비되었다.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그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둥은 중국 랴오닝성, 압록강변의 국경 도시다. 강 건너편이 바로 북한 신의주다. 2001년 이 도시에 ‘하나프로그람센터’가 세워졌다. 그곳에서 이 책의 모든 이야기가 출발한다.
단둥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맨해튼프로젝트가 떠오른다. 저자들에 따르면 맨해튼프로젝트는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단둥프로젝트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방향은 정반대다. 그러나 그 구조는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다.
책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선거 개입이다. 적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내부에서 흔드는 것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유도할 수 있고 동맹을 이간시키고, 군사 기지를 철수시키며, 국가 전략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적 선택’이라는 외피 속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부 개입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증명하기도 극히 어렵다. 책은 선거라는 총성 없는 전쟁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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