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국연대 성명서] 피의자에게 투표지 계수를 맡기는 것이 수사검증인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의 ‘6·3부정선거’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 공개검증 현장. [사진=박주현 변호사]

우리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는, 사실상 20.30청년세대들의 국민저항운동(이하 ‘6.3항쟁’)에 힘입어 발족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하 ‘특검’)에 의해 오늘 실시되는 ‘올공 투표지 공개검증’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특검’이 주도하는 ‘수사검증’이라면, ‘임의검증’이 아니라 ‘강제검증’이어야 한다.

이번 ‘투표지 공개검증’은 법원이 주도하는 ‘재개표’ 또는 ‘재검표’가 아니라, 특검이 주도하는 ‘수사검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선관위특검법’에 명시되었거나 또는 암시된 범죄혐의의 단서에 근거하여 그 증거를 조사.수집하고, 더불어 근자 검경합동수사본부 (이하 ‘합수본’)가 발표했거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각종 ‘상당한 혐의’에 대하여 특검차원에서 ‘확인’을 하기 위한, 수사성 검증인 것이다.

이처럼 ‘수사의 일환’으로서의 검증이라면, 특검이 발족된 초기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현장보존을 함으로서 진작에 잠재증거물에 대한 오염 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했으며, 다수의 범죄혐의가 이미 합수본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 바 즉, 사실상 범죄혐의가 소명된 것이나 다름없는 바, ‘임의검증’이 아니라 ‘강제검증’을 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시일을 두고 순차적으로 검증을 한다면, ‘하루 만의 전수확인’이라는 실행 불가한 졸속의 무리수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관위는 ‘범죄혐의자’ 내지는 사실상의 ‘피의자’로서, 어떤 형태로든 ‘수사 검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임의검증이건 강제검증이건, 500명에 달하는 ‘사실상의 피의자’인 선관위 인력으로 하여금 잠재 증거물인 투표지를 계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수(Counting)’는 ‘검수(Inspection)’와 함께 투표지 무결성을 입증할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이며, 설사 기술적으로 오염의 위험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검증의 객관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에 의거 기능적으로, 그리고 관례에 따라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사실상 준사법기관인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초록은 동색’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실상의 피의자에게는 이렇게 ‘수사검증’에 참여시키면서, ‘직접 피해자’인 비교섭단체 (예컨대 ‘개혁신당’)나 원외정당(예컨대 ‘자유와 혁신’)에게는 ‘참관’ 기회조차 허락치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3. 수사사항과 수사방법을 택하고 그를 실행함에 있어, 입체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이른바 ‘종합수사’가 필요하다.

오늘 실시하는 투표지 검증은 요컨대 투표지의 무결성 즉, 투표지가 ‘정규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함으로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며, 이를 단서로 하여 궁극적으로 피의자를 밝혀내어 입건을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았다.

그러나 이 단서는 여러 잠재적인 단서 중의 중요한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며, 따라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선결해야 할 수사사항과 수사방법을 택하는 일에는 보다 ‘입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단편적이며 표면적인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행동기와 배후의 연결고리 등 인과관계와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한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이른바 ‘종합수사(Comprehensive investigation)’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예컨대, 투표지 검증으로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지가 발견된다면, 디지털 포렌식 즉, 중앙서버기록과 대조하여 범인을 추적하는 한편, 그의 범행동기와 그 배후, 그리고 범행은닉을 공모한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입체적인 수사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선관위특검에 의한 투표지에 대한 ‘수사검증’은 ‘잘 준비되지 않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부실수사 내지 무실수사’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우리의 우려가 한갖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2026년 10월28일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SKAI)

대변인 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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