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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글쓴이 : 대연림
작성일 : 25-11-13 10:37
조회수 : 537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대권을 가진다. 헌법 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따라서 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음은 민주당과 좌파들도 알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내란무새가 된 것은 이것이 그들의 혁명과 숙청을 완성하는 효과적 무기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내란세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종북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리짜이밍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무산시키려 한 제주4.3과 여순반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철저히 부정하지만 김일성 3대왕조에 대해서는 찬양일색이다. 그들이 추진하는 경제법안은 사유재산을 무력화 하고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와해시킨다.
이들이 지향하는 공산주의 사상은 체제전복 사상이다.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무너뜨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는 체제전복을 내재하고 있다. 사상 자체가 내란 성격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비호를 받고 그들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촛불행동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탄핵 투쟁을 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시작도 하기전부터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내란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여러 간첩사건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는 각종 지령을 내렸고 이후 민주당과 민노총, 촛불행동 등은 그 지령대로 움직였다.

이런 자들이 국회를 장악했고 줄탄핵과 입법봉쇄, 예산삭감으로 정부를 무력화시켰다.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세력들이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상황. 이것은 분명한 비상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오히려 내란을 획책하고 있던 것은 민주당과 민노총, 촛불행동 등의 좌파단체였다.

  • 중국몽과 초한전 그리고 반중시위에 대한 탄압
  • 숙청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인민으로 길들여 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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