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가 최근 도입한 국적 표시제를 통해 중국의 대한민국 정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이 조치는 그동안 한국 내에서 반(反)보수, 반미(反美) 여론을 퍼트리고 좌파세력을 지지했던 계정들 중 상당수가 실제 접속 위치가 한국이 아닌 중국임을 밝혀냈다.

1. 중국발 여론 조작 사례 및 심각성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1월 개설된 '군주민수' X 계정을 지목했다.

활동 내용: 이 계정은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을 6만 5,200여 건 올리는 등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접속 위치: 해당 계정의 공개된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되었다.

2. 내정 간섭 의혹 제기

이러한 접속 위치 확인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의혹을 제기한다.

조직적 개입 의혹: X는 중국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평범한 중국인은 접속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 계정들은 중국 정보기관 당국자가 조직적으로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좌파 세력 지원: 이는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내부 정치 상황에 개입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정치 세력을 지원하고 우파 진영을 공격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명백한 중국의 내정 간섭 행위다.

중국 정보 당국이 한국인으로 가장하여 우파 진영 공격, 반미 여론 확산, 친중 여론 조성 및 좌파 진영 지원 등 조직적인 여론 왜곡 시도를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다.

3. 즉각적인 조사 및 제도적 대응 필요

중국의 내정 간섭 정황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 중국의 지원을 받은 정치 세력들과 중국 정보 당국 간에 불법적인 거래나 연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보완: 외국 기반 계정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댓글 및 소셜 미디어 활동 시 국적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국적 표기는 개인의 익명성이나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간주해야 한다.
중국의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