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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의 4대목표
글쓴이 : 대연림
작성일 : 25-11-22 17:30
조회수 : 241

1987년 부터 1993년 까지 활동했던 전대협은 오늘날 민주당 주류들의 요람 같은 곳이다. 이런 전대협이 내세운 4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김정익 선생님의 책을 내용을 바탕으로 4대 목표를 설명해 보겠다.

1. 반미 자주화 투쟁 : 반미 자주화 투쟁을 우선순위로 넣은 것은 전대협이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국가로 보기 때문이다. 전대협은 민족 분단의 고착화와 군부독재 정권체제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미 제국주의자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축출하지 않고서는 민중해방과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2. 반파쇼 민주화 투쟁 : 반파쇼민주화 투쟁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미 제국주의가 내세운 괴뢰정권으로서 40년 이상 철저하게 민중을 탄압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전 근로대중의 살인적인 노동착취를 해온 장본인이 바로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한 매반 자본가들이라고 본다. 이것이 군부독재정권을 타도해야 하는 이유다.

3. 민중생활지원 연대투쟁 ;민중생활지원 연대투쟁이란 대한민국 사회를 반동계급과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착취당하고 소외받는 계층, 무산근로대중을 정치의식화 하겠다는 의미다.

4. 민족통일 촉진투쟁 : 민족통일 촉진투쟁에서 전대협은 민족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전대협은 남북분단의 책임을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리 통치세력에게 전가시킨다. 남북의 통일은 오직 남조선 내의 체제 변혁적인 세력들과 소외당한 전 근로대중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인민이 공산주의 혁명전략에 기초를 둔 사상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대협의 4대 목표를 공부하다 보면 전대협을 거쳐가 성장한 오늘날 민주당 주류들의 정책이 이해된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국가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진 그들에게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훈련 축소, 중국중시는 독립운동의 일환일 것이다. 그들의 친중은 매국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종속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눈물겨운 몸부림인 것이다. 민주당 주류들이 볼때 국힘은 미국의 대리인들일 뿐이다. 민주당이 심심하면 말하는 국힘 위헌정당 해산론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매국적을 몰아내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다. 기업들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이나 각종 규제도 마찬가지다. 근로대중에 대한 살인적 노동착취를 해온 매판자본으로부터 노동자를 구하려는 것이다. 쿠팡의 새벽배송을 없애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굴종적 자세도 이해된다.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북한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집안 종손형님의 말씀같은 것이다. 어찌 감히 토를 달까

물론 이는 착각이다. 먼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공동의 적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 주둔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우리였고, 미국은 원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휴전하려고 하자, 반공포로 석방등의 강공으로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을 얻어냈다.

대한민국이 건국초와 전쟁직후에 미국의 간섭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없이는 국가운영이 안돼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여러 원조들을 제공했다. 미국이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 패권국으로서 한국정치에 영향을 준 면은 있으나 이를 식민지배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 현대사 어느 장면에서도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모습은 없다.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느낄 수는 있으나 내정간섭을 하며 한국의 정치를 컨트롤하는 미국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매판자본이라는 프레임 역시 허구다. 경제성장기에 노동자들이 과다한 근로시간과 저임금에 시달렸던 측면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 노동력을 갈아넣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슬픈 숙명이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대한민국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매판자본이라는 프레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 전두환 정부가 민주주의 제도의 일정부분을 유보시키거나 정지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독재를 김일성의 독재보다 더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통해 스스로를 신격화 하고, 개인의 의식까지 통제하는 인권말살, 인간 자체를 체제를 위한 하나의 부속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독재체제를 완성했고, 이를 아들, 손자에게 세습시켰다. 민주주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다 여기면서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만 욕하는 것은 논쟁할 가치도 없는 북한 찬양 사관이다.

좌파들은 북한이 친일파를 청산한 반면 남한은 친일파들이 미국을 등에업고 다시 권력을 잡았다며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첫 선거인 5,10 총선에서 친일파는 아예 후보출마 조차 할 수 없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은 모두 독립운동가였다. 대한민국이 친일청산에 실패한 것은 좌파들의 폭력준동 때문이었다. 공산주의 세력의 체제전복 시도에 맞서기 위해 일제시대 때 여러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던 경찰, 실무공무원 조직을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전대협의 4대목표는 착각의 땅위에 쌓은 허위의 성이다. 그러나 이 허위의 성이 확대되어 정신적 만리장성이 되어 좌파들의 머리에 박혔고, 그들의 입으로 나온 구호가 다수 국민들을 선동시키고 세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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