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미일보 그래픽]

목차

① 목격자 증인 없는 국조는 ‘앙꼬 없는 찐빵’

② 국조가 밝혀야 할 6·3 선거관리 전모

③ 개헌은 장기 과제, 내란전담재판부법 준용해야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선거관리를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내렸다.

선관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곳에 추가 투표용지가 보내졌고, 91곳에서 실제 사용됐으며, 26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부족 투표용지는 7194장, 투표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정조사의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선관위 자체 조사가 확인한 수치를 넘어 누가 그런 결정을 했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몇 명의 투표권이 박탈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누가 60%를 50%로 낮췄나

첫 번째 안건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결정 과정이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기준 변경은 2025년 12월 중앙위원회의 공식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등의 내부 전결로 처리됐다. 잔여 투표용지를 줄여 불필요한 의혹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의 대응지침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50%라는 수치를 처음 제안한 사람과 통계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지역별 본투표율과 사전투표율, 고령층 비율, 선거별 투표율 변동폭을 분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 투표권을 좌우할 수 있는 인쇄 기준 변경을 왜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처 전결로 처리했는지도 중요하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보고체계가 붕괴한 것이고, 보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관리 책임이 남는다.

무번호 투표용지와 일련번호의 행방

두 번째 안건은 투표용지의 인쇄부터 사용·회수까지 이어지는 관리 연속성이다.

송파구에서는 규정상 준비돼야 할 무번호 예비용지가 충분히 배부되지 않았고,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직원들이 급하게 일련번호를 적어 현장으로 보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일련번호를 작성하지 못한 채 보낸 용지가 있었고, 현장에서 수기로 번호를 적는 혼선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와 보도도 나왔다.

국조특위는 모든 추가 투표용지에 대해 인쇄 수량, 일련번호, 보관자, 반출 시각, 운송자, 차량, 인수자, 사용량, 잔량과 반납 여부를 연결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증거관리에서 말하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선거관리의 공식 용어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누가 언제 몇 장을 인수하고 전달했는지 전 과정의 기록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

다른 투표소에서 가져온 용지가 있었다면 어느 투표소에서 몇 장이 나왔고 해당 투표소의 잔량은 얼마였는지도 맞춰야 한다. 투표함 역시 봉인 시각과 봉인지 번호, 운송자, 동승 참관인, 차량 이동 경로, 개표소 접수와 개함 시각까지 확인해야 한다.

선거는 결과 숫자만 맞는다고 신뢰가 확보되는 절차가 아니다. 투표지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개표 결과로 확정될 때까지 이동과 관리 과정이 모두 기록돼야 한다.

세 번 점검한 통신망은 왜 멈췄나

세 번째 안건은 사전투표 통신망과 본인확인기다.

현직 선관위 직원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사전투표 현장에서 통신장비 장애가 발생해 와이파이를 연결한 뒤 명부단말기를 사용한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다. 전산 수치 수정과 본인확인 절차의 취약성도 제기했다.

아직 사실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와 내부 카카오톡 기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이상 국조가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특위는 유선망 장애 발생 시각과 장애 원인, 무선 접속 장비의 종류, 접속 지시자, 명부단말기와 서버의 접속기록, 유지보수업체의 원격접속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와이파이가 사용된 것인지, 선관위가 관리하는 별도의 무선통신 장치를 현장 직원이 와이파이라고 표현한 것인지도 기술 감정을 통해 가려야 한다. 선관위의 해명이나 제보자의 주장 가운데 하나를 미리 선택할 일이 아니다. 접속기록과 장비가 답하게 해야 한다.

지난 총선 직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한 본인확인기에 대해서도 도입 목적, 성능검사, 현장 검수, 선거 당일 장애기록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장비를 교체하고도 본인확인과 통신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면 조달·검수 책임까지 조사해야 한다.

투표 연장 중 개표 진행은 적절했나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같은 시간 다른 지역에서는 개표와 개표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일부 유권자의 투표가 계속된 것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행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는 점검해야 한다.

누가 투표시간 연장을 결정했고 중앙선관위와 협의했는지, 남은 유권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투표 자격을 부여했는지, 개표 진행 사실이 현장에 전달됐는지, 늦게 도착한 투표함을 어떻게 구분·보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투표가 계속되는 동안 개표가 시작됐다면 투표 종료 시각, 개표 개시 시각, 투표함 접수와 개함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춰봐야 한다.

실제 피해자는 12명뿐인가

선관위 진상조사에서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 중 12명이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숫자가 전체 참정권 박탈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투표용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줄에서 빠진 사람, 장시간 기다리지 못하고 귀가한 사람, 대기표를 받지 못한 사람, 투표 재개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기존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26개 투표 중단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통합선거인명부 확인 기록, 대기표 발급·회수 기록, CCTV, 민원과 신고 내역을 전수 대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실확인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국조가 답해야 할 질문은 복잡하지 않다.

> 누가 투표용지를 줄였는가.

> 누가 부족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는가.

> 현장에서 어떤 부실·위법 의혹이 벌어졌는가.

> 그 결과 몇 명의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는가.

외유성 출장이나 도피성 휴직 등 선관위의 기강 문제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전면에 나오면 참정권 박탈 사건의 직접 책임선이 흐려질 수 있다.

먼저 선거 당일의 결정과 실행, 투표지·투표함의 이동과 관리, 실제 피해 규모부터 확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조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