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은 군인의 신앙이다. [AI 이미지]

지금 이 땅은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악이 선을 지배하는 극심한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 되었다. 가짜가 진짜를 욕되게 하고 죄지은 자가 죄 없는 이에게 돌을 던지는 뒤집어씌우기 형국이다. 

상명하복의 군인 본분을 지킨 군인들은 가혹한 ‘내란’으로 몰려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명예가 난도질당하고 있다. 반면, 반칙과 비리와 부정으로 거대한 혼란과 ‘진짜 내란’을 초래한 권력자들은 영악한 법적 기술과 꼼수를 동원해 법망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부정의 힘과 가짜 야당의 조력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이 공소기각을 유도하며 면죄부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만천하에 드러난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배경을 알 수 없는 안보 정책으로 극한 갈등을 유발하여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자기 죄를 덮는 면피 꼼수를 위해 중임(重任) 개헌을 흘리고 있다.

좀비들의 사악함은 인공 지능도 혀를 내두른다. 악이 선이 되고 가짜가 진짜를 죽이는 말세를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치떨리는 모순은 과거 어느 역사와 견줄 수 있을까? 

1.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신(新) ‘죄와벌’을 규탄한다

12·3계엄군은 반란을 도모한 적도 없고, 사심을 품고 국가 찬탈을 시도한 일도 없는데, ‘내란’이라는 형법을 적용, 180여 명을 특정해 114명 수사,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주의, 3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국가 정의가 아니라 원시 고대의 인육(人肉)을 먹던 야만 행위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과 북군은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 명령을 따랐던 군인을 벌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역사적 전례와 12·3계엄은 너무도 대조가 된다. 

거장 톨스토의 ‘부활’과 ‘전쟁과 평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죄가 없는 이가 그 벌을 대신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죄와 벌’의 명백한 순리와 천부적인 정의와 법칙을 밝혔다.

군복무를 기피했던 자들이야 군인의 신앙과도 같은 상명하복 의무를 잘 몰라서 정치적 보복 시나리오 속에 계엄군을 매도하고 파면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에서 대장(大將)까지 단 의원이라면 군인의 상명하복 신앙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 명령을 따른 계엄군까지 ‘내란’으로 유도하고 매도해 군인의 명예를 농락한 것은 ‘권력에 눈먼 자’의 만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순수 군인을 ‘내란죄’로 엮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남은 삶을 욕되게 한 자들은 그러나 자기 죄를 지우려 발악하는 위정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군인의 순수 충정에 대못을 박은 업보는 오롯이 죄를 지은 본인과 그의 후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2. 현 정부의 반대로 가는 안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러한 모순과 혼돈은 정치적 보복을 넘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도 상식과 순리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등 뼈아픈 도발을 당하고도 최근 전방 초소에서는 공용화기와 소총에 실탄을 결합하지 않은 ‘무탄 경계’가 자행되었고, 눈앞의 적을 목격하고도 “선제사격 금지”와 “대응 절차 준수”라는 복잡한 매뉴얼로 적에게 도발을 당하고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한다. 최전선 장병들의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무도한 지경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핵심 안보 축들이 이념과 맹목적인 기대감으로 무차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적에게는 평화를 구걸하고 조국을 지키는 청년들의 손발을 묶는 작금의 안보는 대비태세가 아닌 자해이자 안보를 서서히 죽이는 안락사일 뿐이다. 이념과 맹목적 구호에 밀려 해체된 안보의 본질을 즉각 바로잡지 못하면 군이 싸우기도 전에 붕괴되는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3. 안보의 축을 무너뜨리는 반역 행위는 누구의 지령인가?

전시작전통제권 조속 환수 추진은 미군 전력을 몽땅 잃는 반쪽 전작권 전환이며, 한미동맹의 핵심 억제력인 연합사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자 국가 안보의 척추를 스스로 뽑아내는 자해 행위다. 

안보의 뿌리를 뒤흔드는 이러한 반역 조치들은 굳건했던 한미동맹의 신뢰를 파괴하고, 자주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대한민국을 고립과 무장 해제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정체성을 무시한 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억지로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군의 사기를 꺾고 군의 전통과 정체성과 전문성을 말살하는 망국적 탁상행정의 극치다. 

적의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는데, 오히려 필승의 국가 안보 정책을 발굴하고 수호해야 할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동맹의 틀을 흔들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안보 파괴 행태에 다수의 예비역이 통분의 눈물을 흘릴 때, 안보 파탄의 범인들은 도리어 이들을 비웃는다. 

과거 선비들처럼 도끼를 품고 안보 파괴를 멈추라고 지부상소를 한다. 명령에 따라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다 ‘내란’으로 내몰린 군인들에 대한 부당한 단죄와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의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원복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안보 근간을 흔드는 맹목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과 사관학교 통합 음모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심과 군심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안보 파괴도 주저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국방부 장관을 내치라고 요구한다. 

안보만은 지켜야 한다는 노병들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법의 저울은 책임의 무게를 회피하려는 자에게 가장 무겁게 적용돼야지 권력의 크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선 안 된다.

편 가르기와 죄인 보호 방탄 국정에 매몰되어 안보와 민생을 외면하는 지금의 파국 정치는 조만간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