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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 및 이후 발생한 증시 혼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재명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법원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3일 이재명을 비롯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고위험 금융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고안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적시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 한 종목의 일간 변동 폭을 몇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서민위는 해당 상품이 시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법적 위법성이 없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증시 불안이 가중되면서 해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타깃으로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거나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당국의 이 같은 뒤늦은 규제 행보 역시 사전 검증 부실과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