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들의 모습. Ⓒ한미일보

이재명의 서울시민 강제 추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집에 대한 세금폭탄은 자유대한민국의 핵심인 사유재산제도의 파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집에서 자고 먹고 생활한다. 그래서 집을 보금자리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가진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이 대다수다. 집 없는 설움을 겪는 동안 ‘마이홈’은 그들의 꿈이 되었고, 꿈을 이룬 이들은 그 성취감으로 살아왔다. 이들 대부분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 주체들이다. 

이재명은 보수층의 목소리와 이들이 주도하는 여론을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어 부동산 세금폭탄의 칼을 빼 든 것이다. 세금폭탄을 통해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주를 강제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의 속셈인 것이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이 세금 낼 돈이 어딨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자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집을 팔 수밖에 없다. 팔아도 양도세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는 서울에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이재명의 부동산 세금폭탄 정책의 핵심이다.

이재명은 온갖 범죄 논란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12가지 범죄,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사전투표를 조작해 자유대한민국의 권력까지 찬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은 선거운동기간 도중에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63%를 득표하고, 선거운동이 끝난 뒤 실시한 본투표에서는 전체 득표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38%를 얻어 과반이 넘는 53%를 득표한 김문수의 대통령 자리를 찬탈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재명은 권력을 틀어쥔 지난 1년간, 자신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자기 범죄를 없애는 일에 매달렸다. ‘검찰 해체’를 단행해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가의 5개 헌법 기관을 장악해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세금폭탄은 걸림돌 제거가 목적

이재명은 임기가 끝난 뒤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김정은을 알현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꼬드겨 적장에게 800만 달러나 되는 뇌물을 공여했다. 그는 이러한 이적죄 한 가지만으로도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기에 영구집권을 향한 헌법 개정 모의에 착수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영구집권에 최고의 걸림돌이 생겼다. 바로 자유 민주 법치를 추구해 온 보수 주체들이 형성한 여론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거센 민심이반을 통제할 수 없기에 이들을 수도 서울에서 몰아내고자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서울시를 평양처럼 충성분자만 살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증거가 여럿 있다. 노무현 정권은 보수 주류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값을 배로 올려 놓으면서 이중 재산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징벌적 세수정책인 양도소득세까지 도입해 서울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26차례에 걸친 주택 정책을 남발하면서 노무현이 배로 올린 주택값을 ‘따따블’로 만들었다.

이러한 주거 탈취의 마지막 단계가 주택 중심의 부동산 세금폭탄이다. 이재명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일을 하고 받는 임금 소득의 최고세율이 49.5%인 점에 비추어 집에서 얻는 소득도 보유세와 소득세를 통해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핵심 보수층 대다수가 한강 이남인 영등포, 양천, 강남, 서초, 송파와, 강북의 마포, 용산, 중구, 성동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교육 인프라가 잘 깔린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주역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곳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은 집 한 채 보유한 강남 은퇴자들을 향해 현재의 보유세가 다른 외국에 비해 엄청 낮다면서 최소한 3배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 은퇴자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의 배배 꼬인 시각은 육군을 쿠데타 세력으로 보고 탈영병 의혹이 있는 국방장관을 시켜 육군사관학교를 폐교해 없애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또한 그들이 팔고 떠난 집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인으로 채우면 영구집권의 독재 기반은 갖춰지는 셈이다. 심지어 이재명 개인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위장 매도해 세금폭탄을 피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여기서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집까지 세금으로 빼앗기고 말 것인지 아니면 주거 사다리를 통째로 걷어치운 이재명을 끌어 내릴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서울 집값을 올린 것은 달랑 집 한 채 가진 국민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권력의 칼을 빼든 좌파 정권이 아닌가. 왜 죄 없는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프랑스혁명과 동학난도 조세 저항이 불러온 혁명이었다. 진정한 혁명은 이재명을 끌어 내리고 국민의 힘으로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이다.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나 혁명의 성지 ‘올공’으로 집결하자.

◆ 권혁부 前 KBS 이사

1980년대에 KBS에 입사해 사회부장, 보도국장, KBS대구방송총국장, KBS 이사 직을 두루 거쳤다. 퇴직 후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