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 전략사령부 심포지엄에서 중·러·북의 핵 위협 및 국지전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등 동맹국에 소형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형 전략무기에 가려져 있던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전선에 배치하려는 선조치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핵전략은 전면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거대한 보복 수단인 ‘사용할 수 없는 핵’을 실제 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실효적이고 유연한 타격 수단인 ‘사용 가능한 핵’으로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사용 가능한 전술핵’ 구상이 현실화 되면, 북·중·러의 공세적 핵 고도화에 직면한 동아시아 전선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지 아니면 공산국의 핵 고도화를 제압하는 새로운 평화의 대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 전술핵은 상호확증파괴(공멸파괴)의 덫을 넘어서는 ‘사용 가능한 억지력’인가?

지금까지 미국의 핵 독트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삼각편대에 의존해 왔다. 이 구조는 적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국가 전체가 초토화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공포를 바탕으로 전면전을 막아 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파괴력이 지나치게 거대한 무기 체계는 국지적 도발이나 비대칭 위협 앞에서 오히려 손발을 묶는 한계로 작용했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이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적의 국지적 침공이나 제한적 핵 공세에 대응해 최고 통수권자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선택지를 쥐여주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억지력이 작동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거대한 도시를 겨냥한 공포의 정치학에서 벗어나, 적의 군사 기지와 핵심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맞춤형 무기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유사시 전쟁 억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2. 미국의 핵 독트린을 넘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 핵무장 역사

미국의 전 지구적 핵 독트린은 동맹국 핵우산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주적 안보 역량을 통제해 온 거대한 감시망이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닉슨 독트린의 안보 공백 속에서 추진했던 독자적 핵 개발은 미국의 경제 제재와 강압에 부딪혀 좌절되었고, 이는 동맹의 자율성도 자체 핵무장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첫 흑역사였다.

이어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비핵화 공동선언은 미국 본토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글로벌 이해관계와 맞물려 주한미군 전술핵 100여 기를 철수시켰다. 이는 한국이 방어용 타격 자산을 영구히 포기하고 북한의 비대칭 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족쇄로 작용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은 ‘상호확증파괴’ 논리에 갇혀 실효적 억제를 제공하지 못했다. 북핵 고도화가 극에 달한 오늘날, 미국의 허락에 종속된 낡은 핵 독트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핵 주권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3. 전술핵 재배치가 한미 양국의 국익이면서 북핵 무력화의 수단이 되는 이유

한반도에 단거리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구상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안보적·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생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술유도무기로 남쪽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그간 ‘서울을 지키려 뉴욕을 희생할 것인가’라는 신뢰성의 딜레마에 갇혀 있던 미 본토 중심의 확장 억제가 한계를 드러냈다. 

한반도 인근에 전술핵이 다시 배치된다면 즉각적이고 대등한 비례 보복이 가능해져, 한미 동맹의 억지력 신뢰성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북한의 지하 요새화된 미사일 기지와 핵심 지휘부는 ‘현무’ 전력만으로 단시간에 무력화하기 어렵다. 

전장 맞춤형 전술핵은 도발 원점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초토화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거대한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동맹을 방어할 수 있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거대 전략핵’에서 ‘사용 가능한 억지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에게는 북핵 위협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미국에게는 동아시아에서 확고한 억지 균형을 유지할 실질적 통제 수단을 제공한다. 양국 모두에게 국지전과 핵 도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략적 지혜로 평화의 주도권을 되찾는 확실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4.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우선 해결 과제

이 파격적인 전략 선회는 동맹국들에게 축복과 고난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고도화된 전술 미사일로 남쪽을 직접 겨누는 상황에서 기존의 모호한 확장 억제 개념을 실질적인 ‘핵공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영토 혹은 인근에 실물 타격 자산이 연계된다면 북·중·러 삼각동맹은 함부로 방어망을 시험할 수 없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그 이면에 도사린 반작용 또한 가볍지 않다. 한·일에 전술핵이 전진 배치되는 시나리오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 전략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북·중·러가 명백한 핵 위협으로 규정하는 순간, 북·중·러 삼각동맹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제한적 핵무기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지적 핵전쟁의 화약고로 전락할 위험성 또한 지울 수 없다.

우발적 상황을 통제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비상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핵 자산 운용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의 실질적인 공동 의사결정 체계와 투명한 지휘통제 구조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지적 충돌이 전면적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교전 규칙과 출구 전략이 동맹 간에 완벽하게 조율되어야만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반발과 경제적 보복에 대응할 다차원적 방어 시나리오를 미리 가동해야 한다. 정교한 위험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고도화의 사슬을 끊어내고 억지력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파제가 될 것이다. 

격변하는 동북아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 전략적 전환점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때, 대한민국은 외부의 위협을 극복하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것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