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상호주의가 실종된 이재명 체제,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가의 문을 여는가.

단 한 달이다. 한국에 들어와 딱 한 달 일하고 119개월 치 연금을 한꺼번에 낸 뒤, 평생 매월 연금을 타가는 외국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 연금 수급 자격만 채운 뒤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국에 편히 앉아 매월 한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부은 국민연금을 빼먹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의 구멍을 파고든 절대다수는 중국인들이다. 실직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 만든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 청년들은 뼈 빠지게 일하며 매달 월급에서 연금을 떼이면서도 정작 내 노후에는 기금이 고갈될까 봐 밤잠을 설치는데, 이 나라에 세금 한 푼 제대로 낸 적 없는 외국인은 단 한 달의 꼼수로 평생의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이것을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문제는 연금만이 아니다. 평범한 한국 서민들은 집 한 채 사보려 해도 정부의 숨 막히는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은행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이 나라의 대출 규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자국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닥치는 대로 쇼핑한다. 자국민은 겹겹이 쳐진 규제에 묶여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은 대출 규제의 프리패스를 쥐고 이 땅의 부동산을 쓸어 담아 집값을 올리고 임대 수익까지 챙겨간다.

경제적 박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나라 땅에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일상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을 생각하면 제주도 여행은 피하라는 조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분별하게 문을 열어젖힌 결과, 어느새 제주의 거리가 일부 외국인들의 무질서와 범죄로 얼룩지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자국민은 치안이 불안해 제 나라 대표 관광지마저 발길을 끊고 있는데, 국가는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이 기막힌 현실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두고 묻고 싶다. 국가와 국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상호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한 달 일하고 그 나라의 평생 연금을 빼먹을 수 있는가. 한국인이 중국의 땅을 소유하고 아파트를 맘대로 쓸어 담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 나라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특혜를, 왜 우리는 우리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어 그들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가.

이 최소한의 상식적인 질문에 대고 혐오니 차별이니 운운하는 궤변은 집어치우길 바란다.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역차별하면서 타국인에게 퍼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주권의 문제다.

지금 이 나라의 시스템이 철저히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세력의 지독한 굴종적 태도 때문이다. 툭하면 쉐쉐를 외치며 중국의 눈치만 보는 굴욕적인 사대주의가 외교를 넘어 국가의 경제와 치안 시스템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자국민은 이념의 잣대로 갈라치고 각종 규제로 억압하면서, 정작 우리 국부를 빼먹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의 꼼수 앞에서는 아가리를 굳게 다문 채 한없이 자비로운 성인군자 행세를 한다. 권력자들의 눈에는 묵묵히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우리 국민이 그저 만만한 호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금고와 영토는 권력자의 선심을 위해 존재하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서민들이 팍팍한 삶을 쪼개어 만든 최후의 생명줄이며, 대한민국의 땅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딛고 살아야 할 터전이다. 이 소중한 것들을 타국의 꼼수꾼들에게 무방비로 내어주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쉐쉐 외교로 국민을 2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짓을 당장 멈추지 않는 한, 이 나라의 곳간은 텅 빌 것이고 국민의 억하심정은 결국 체제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분노로 폭발할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역이지, 누군가의 굴종을 위해 피땀을 바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식민지의 소작농이 아니다.

◆ 박주현 작가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수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에세이집 ‘폭풍의 바다를 건너다’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