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10월 26∼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시 주석 대신 공식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중국을 대표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주최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정부 출범 이후 아직 대면한 적이 없는데다 양국이 최근 무역 협상을 거치며 '관세 휴전'에 나선 상태여서 이번 회의에 더욱 관심이 쏠린 상태였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 참석 관련 질의에 "중국은 항상 아세안 관계와 동아시아 협력을 중시해 왔다"면서도 "(질의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말레이시아 외무부 역시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안와르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참할 경우 미중 정상은 10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첫 대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