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자료사진]
메리츠증권은 25일 미국이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한 뒤 경기 하강이나 노동수요 약화 여부에 따라 12월에 또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주말에 나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을 바탕으로 이같이 예측했다.
그는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 그리고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회성'이라는 데 방점을 뒀다"며 "현행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의 정책 방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현재의 노동시장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함께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이례적 현상으로 하방 위험이 크고, 이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면 실업률이 급등할 위험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파월 의장이 물가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 걱정을 완전히 덜지는 않았다"면서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관세의 물가 영향이 영구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질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 연준은 노동 공급의 충격보다 후생 감소를 당장 걱정하고 있고, 영구적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내려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고 경기 하강이 지속되는지, 노동 수요가 약화하는지 여부에 따라 4분기 중 추가 인하가 결정될 공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하강과 물가 상승 위험이 공존하는 만큼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두 가지 데이트 흐름이 좀 더 쌓인 12월에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