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정원 "AI 도입 확산, 보안 강화 시급"
공공기관 정보보안담당자 대상 정책 설명회
국정원 공공분야 AI 보안정책 설명회 [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정보원 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는 28일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담당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인공지능(AI) 보안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전 철도공사에서 열린 행사는 주요 국가·공공기관 300여개 중 190여개 기관이 AI 기술을 도입·활용 중인 가운데 내부정보 유출 등 위협 역시 지속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행사는 공공분야 AI 기술 도입 현황 및 관리 실태, AI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절차 방법, AI 보안 가이드라인 보완 및 관련 정책 정비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특히 최근 일부 기관의 AI 운영 실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AI 보안 위협 상황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AI 시스템에 대한 자체 점검·보안강화를 당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ㆍ공공기관의 AI 전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컨설팅 창구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AI보안정책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