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팀코리아 참여' 2조8천억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첫삽
한수원·두산 등 한국 몫 1조2천억원…"예산·일정 내 완수"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착공식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 코리아'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에서 자사가 참여하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3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체르나보다 1호기의 원자로 설비와 발전용 터빈 설비를 통째로 들어내 새것으로 교체하고,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등 여러 인프라 시설을 새로 짓는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다.
주택으로 치면 건물 뼈대만 남기고 사실상 새로 짓는 전면 '리모델링'에 준하는 수준이다.
체르나보다 1호기는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월성 2·3·4호기와 같은 중수로 방식의 캔두-6(700MW) 노형이다.
한수원은 캐나다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원래 체르나보다 1호기를 건설했던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계통, 안살도 뉴클레어는 터빈 계통의 설계 및 기자재 조달을 담당한다.
한수원은 원자로에 들어가는 주기기 및 보조기기 교체 등 시공 전반과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 등 여타 인프라 건설을 담당한다.
전체 사업비 중 한수원 몫 계약 규모는 약 1조2천억원이다.
시공과 설비 공급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전KPS 등 한수원 협력 업체들이 참여한다.
한수원은 65개월의 기간을 거쳐 목표한 203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루마니아의 전력 공급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적으로 1차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개보수한 뒤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운영 기간을 늘리는 '계속 운전'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원전 업계에서는 첫 해외 원전 '리모델링' 공사 수주를 계기로 한국이 관련 사업에 추가 진출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은 참여 국가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강점을 모아 협력하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라며 "한수원의 수많은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해진 예산과 일정 내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