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지금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전쟁, 중재자가 없는 '극한 내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정당성이 없는 위정자에 의한 국정 표류, 양다리 외교 무대에서 양측으로부터 무한 공격도 무거운 형벌인데, 여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향해 '내란', '역사 내란'과 같은 극단적 언어가 난무한다. 진영 논리에 갇힌 내란 공방은 끝없이 이어지고 여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훼손하고, 온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내란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잭 스미스’라는 조롱을 받고도 특정 진영의 정치적 도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 작전까지 외환죄를 뒤집어씌우고, 무딘 망나니 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내란 특검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인간의 생로병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내란 특검의 이상한 탄생(嘆生)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통수권 차원의 비상사태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짓고 탄핵하고 특검까지 동원하여 통치 행위를 내란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내란 특검을 만들었다. 국회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조은석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특검은 일반 검찰과 달리 국회의 동의로 구성되므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신만의 수사팀을 꾸려 독립적 수사를 한다. 좌파 정부에서 구성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고 무리한 수사와 조작으로 생사람을 잡았다. 현재 내란 특검은 야당 당사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의 만행은 소설 같은 비유지만 소방관이 불을 끄는 척 방화를 저지르는 격이다. 특검이 정의 실현의 도구가 아닌, 정쟁 차원의 내란 몰이를 하고 야당을 죽이는 무도한 특검이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 내란 특검은 다수의 국민이 지켜보는 것도 모르는지 갈수록 눈이 먼 칼을 휘두르고 있다. 

2. 내란 특검의 노망(老妄)

내란 특검은 어떻게 해서라도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군사 작전까지 수사하여 외환죄로 엮으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지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의 무장 헬기들의 정찰 비행과 평양에 무인기 투입은 선행된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은밀한 대응 작전이었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군사 작전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검은 이 외에도 '국회 침투'와 관련한 영관급 및 위관급 군 지휘관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참으로 잔인한 행위다. 

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북풍 공작'을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기 위하여 군을 '내란 모의'의 증거로 삼으려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의 이런 행태는 사법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검은 군과 군인을 죽이는 군사 작전 관련 수사를 멈춰야 한다.  

내란 특검의 만행은 무자격 의사가 환자도 아닌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몰아 폐인(廢人)을 만드는 격이다.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로 규정하면 탄핵을 당할 이유도 탄핵할 명분도 없었는데, 소수 위정자의 위압과 겁박의 무도한 정국 주도로 통치행위마저 내란과 탄핵이라는 깊은 수렁에 처박고 진실과 정의를 말살하고 있다. 

이는 의술에 비유하면 사이비 의사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으로 매도하고 정신 병원 감금도 부족하여 병을 고치겠다면서 오히려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생명파괴이자 인권유린이다. 

우리나라에 법조인은 변호사 약 4만 명, 판사 약 3,151명, 검사 약 2,172명이 존재하는데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 훗날 역사는 이를 2025년 법조인들의 무지와 비굴한 침묵에 의한 사법 파동으로 기록할 것이다.  

3. 내란 특검의 병사(病死)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대법원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법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대법원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를 읽은 것이고, 기존 사법부가 아닌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스스로 병사(病死)를 재촉하고 있다. 

특검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특성상 깊이 있는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특검은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내란 세력을 규명하고 처단할 수 없기에, 자기들이 진짜 내란 세력으로 둔갑하여 내란 몰이를 하면서 사법 기능과 국가의 계속성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소설적 비유지만 경찰이 도둑을 잡지 않고 집주인을 체포하는 격이다. 적반하장의 모순과 정치적 자해와 인권유린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산소 호흡기는 분노한 국민이 제거할 것이다.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대령 이상 군인 12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군인을 이렇게 무시하고 홀대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군의 사기는 떨어진다.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과 극단적 갈등으로 생긴 안보 파괴 틈새로 적(敵)은 반드시 유무형의 형태로 도발할 것이다. 정치적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진짜 내란을 저지르는 내란 특검은 고려 무신 정권의 교훈을 되새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