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경제 갈등에 더해 사법 불안과 외교 변수까지, 정권을 흔드는 4중 파고가 겹쳐오고 있다. 한미일보 그래픽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위기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소문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9월 8일 여야 대표 회동은 협치의 악수만 남긴 채 민생경제협의체 합의에 그쳤고, 특검과 사법 리스크 같은 핵심 현안은 비켜갔다. 성과 없는 회담은 야권으로부터 “대통령 쇼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불렀고, 대통령은 공허함만 남겼다. 

한편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근로시간제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민생 악법 논란이 쏟아지며 국민 체감 위기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친문 갈등과 조국·정청래 충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논란과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는 인권 침해와 사법 독립 훼손 논란을 낳으며 정권의 조급함을 드러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농수산물 개방·방위비·통상 압박이라는 외부 충격은 한국의 외교·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민생 악법, 내부 균열, 사법 리스크, 트럼프 변수라는 정권을 흔드는 네 겹의 위기가 동시에 현실화 되고 있다.

빈손 회담, 공허한 악수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회동했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고, 야당의 단독 회동 요구까지 수용했지만 결과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에 그쳤다.

특검과 특별재판부 같은 핵심 현안은 언급만 있었을 뿐이다. 장동혁 대표가 당내 중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다. 하지만 성과 없는 회동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쇼의 들러리만 선 셈”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여권도 비슷한 상황. 협치의 모양새는 챙겼지만 정권의 공허함을 드러낸 만남이란 비판도 나온다. 

여의도 소식에 밝은 한 평론가는 “회담에 응했지만 성과를 못 챙긴 야당은 손해, 모양새를 챙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허함을 남겼다”며 “이런 회동은 오히려 정권 취약성을 드러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조급한 상황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민생 위기, 악법만 난무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조의 책임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노사 분규가 장기화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져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선택·탄력근로제 축소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기업의 유연근무 활용을 제약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고용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움직임 역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노동경제학자 이모 교수는 “이들 법안은 노동시장 경직을 심화시켜 청년 취업난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균열, 친명 vs 친문

정권 위기설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배경은 여당 내부의 균열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대표적 사례가 조국·정청래의 힘겨루기다. 조국혁신당 인사의 성비위 사건에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낸 것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라 내부 권력 재편의 신호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지키려는 압박, 친명계의 조국계 견제 의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학자 박모 교수는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가장 큰 균열을 드러낸다”며 “민주당처럼 계파 구도가 뚜렷한 경우, 공천 국면이 다가올수록 친명과 친문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와 조급한 정권

대통령이 회담에서 특검과 재판부 논란을 피했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커져가는 그림자다.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논란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구상 역시 정권의 조급함을 드러낸다는 비판이 많다. 기존 사법 절차 안에서 풀지 못하고 별도의 제도를 강행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치적 재단’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재판부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결론을 서두르려는 조급함의 상징”이라며 “사법부 독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정권 정당성은 오히려 치명적 약점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 관계자도 “구치소 CCTV 열람은 명백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변수, 교착의 파장

위기설의 배경에는 국내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한국 정권에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온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통상 보복 가능성, 동맹의 조건을 앞세운 트럼프의 태도는 한국 경제와 외교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미회담이 합의 없는 결별로 끝날 경우 충격은 불가피하다. 방위비와 무역을 동시에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투자 위축과 환율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이나 유럽연합은 협상 여건이 한국보다 유리했음에도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마무리했다. 이 차이는 곧 한국 정권의 협상력 부재와 전략적 대응 미비를 부각시킨다.

외교부 장관 역시 최근 “미국 측이 요구한 직접 투자 조항에 서명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외교 수장의 발언은 한미 간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임을 보여주며, 외부 압력이 내정 불안과 맞물릴 경우 위기설이 더욱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교안보 전문가 최모 박사는 “한미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 한국은 정치적·경제적 고립을 피하기 어렵다”며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은 방위비와 통상 문제에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 겹의 위기의 결말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민생 악법을 밀어붙이는 모순, 친명과 친문으로 갈라진 여당 내부 균열, 인권 논란과 특별재판부의 조급함, 그리고 트럼프 변수라는 외부 충격. 네 겹의 위기가 동시에 정권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재명 위기설”은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니다. 협치의 악수 뒤에 숨은 공허함, 국민의 지갑을 옥죄는 입법, 내부 갈등과 사법 불안, 그리고 국제적 압력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네 겹의 위기란 현실 속에 서 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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