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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서 해킹사태 여야 한목소리 질타 "정부 대체 뭐하나"
  • 연합뉴스
  • 등록 2025-10-21 1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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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서 해킹사태 여야 한목소리 질타 "정부 대체 뭐하나"


최민희 자녀 결혼식 재차 도마…"비겁한 변명" 비판에 崔 "허위정보 유포 대응"


답변하는 류제명 과기부 2차관답변하는 류제명 과기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utzza@yna.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볼 때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한 점을 거론,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하게 지켜내는 보안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디지털 보안에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상휘 의원은 "데이터 해킹의 국난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민희 위원장 발언듣는 박정훈 의원최민희 위원장 발언듣는 박정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이날 국감에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점을 재차 문제 삼으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최 위원장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축의금을 냈거나 화환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 위원장이 국감 준비 등으로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두고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혼주는 본인"이라며 "본인이 다 '어레인지'(arrange·준비)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결혼식) 장소, 시간 모든 걸 다 결혼한 당사자 둘이 결정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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