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연합뉴스. 

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  지금, 대한민국이 나가는 길이 안전한 생존의 길인지? 위험한 패망의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가 된다.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 기술 동맹으로 '동북아 NATO(기술안보협의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5,500억불 규모 투자, 공급망 재편의 미일 신동맹 시대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려고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꺼냈다.  전반적인 대북 제재의 틀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접근이겠지만 '한국 패싱'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넘어, 안보 주도권에서 ‘무엇을 잃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미중 패권 전쟁, 북한의 핵 위협, 현 정부의 무대응이라는 거대한 3각 파도 속, 한국은 전략적 고립 위기를 자초할 것인가? 이 중대한 기로에서 3각 위협을 이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정부는 과연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잃어버린 주도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이기에 예비역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생존을 선택한 일본, 미일 신동맹 시대를 열다 

  미국과 일본은 10월 28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의 결속력을 보인 것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희토류, AI, 조선업이라는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미일 중심으로 공식화한 사건이다. 이는 '가치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진화시키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공동체의 견고함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놓고 이중적 자세로 한미동맹 혼란을 자초하는 사이, 미일은 이미 5,500억불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7개 기술 분야 MOU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가 친중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미일은 '이익'과 '안보'라는 하드 파워로 동맹을 재편했고, 북한은 강대국의 북한 이용 카드에 붕괴 직전의 고비를 넘기고 전략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2. 트럼프의 대북 '화해 제스처’는 독인가? 약인가?

   트럼프의 외교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이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한국 패싱' 불안감을 자극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목표로 할 위험이 있다. 동맹국에 전략적 위험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잠재적 위험으로 평가할 것인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어 국제사회에 노력을 보여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완 명분을 먼저 차단하려는 고도의 전략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

김정은이가 시진핑과 푸틴을 의식하고 비밀리에 약조된 이익이 더 크면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 제스처에 쉽게 응하지 않은 것이다. 김정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강의 꽃놀이 패를 잡고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트럼프가 대화 카드를 한국과 일본까지 협상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트럼프의 방위비와 투자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협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미국의 이익에 맞서는 짓은 당분간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의 외교와 트럼프 대응을 분석하면 트럼프를 일부러 기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핵심 의사결정자가 소통을 차단당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제스처는 언제든 '한국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입지를 잃게 될 것이다. 1953년 휴전 협정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처럼 말이다. 엄하고 원칙적인 담임교사에게 주눅이 든 반장이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꼴이다. 

3.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받고 싶은 것은 왕관이 아니라 견고한 한미동맹에 대한 확답일 것이다. 현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 트럼프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고,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철저하게 무시당할 것이다. 캄보디아 대통령 회담 지각처럼 미국에게 무시당하면 모든 국가로부터 외면당한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고집스런 대응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우려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다. 

한국이 친중 논란에 갇혀 국익을 잃어가는 사이, 미일은 '하드 파워 동맹'을 통해 새로운 경제 안보 질서의 메이커로 부상하고, 미일의 기술 동맹이 가속화될수록 한국 기업들은 희토류와 중요 광물 공급망에서 소외되고, AI 기술 표준화 과정에서 뒤처지게 된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권을 놓고 서로 이용하려고 하면 북한 정권은 그들이 꿈꾸던 핵으로 체제 붕괴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중간자 역할로 생존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 

예비역은 이재명 정부가 친중 상태로 계속 가면 한국의 홍콩화를 우려한다. 중공이 대만보다 한국을 먼저 지금처럼 보이지 않게 침탈한다면 우리는 중공의 노예로 살 수도 있다. 일부 한국이 급격한 공산화로 갈 바에는 미국의 51번 주(州)가 되어야 한다고 독특한 주장을 한다. 물론 현재 주권 포기는 불가능하고 돌을 맞을 발언이다.

일부 예비역들이 제기하는 '한국의 홍콩화 우려'는 현 정부의 친중(親中) 외교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홍콩이 자치권을 상실하고 급격히 중국화된 과정을 한국이 밟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다.

위기에서 성장 기회가 나온다.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변치 않는 근간으로 유지하고, 자유주의 진영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넘보는 세력에 대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 반도체와 첨단기술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춰 경제적 예속을 방지하며, 내부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 

미국 51번째 주(州) 편입 같은 극단적 발언을 할 용기가 있으면, 종북·굴중 세력이 구축한 간첩 정권을 조기에 정리하여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회생시켜야 한다. 

박필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