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재개를 위해 민주당에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 셧다운이 곧 6주째에 접어들게 되는 가운데 협상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일(일) 방송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요구를 하는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재개 표결 전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공화당에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표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상원 민주당은 정부 재개에 대해 지금까지 13차례 반대 표결을 했으며, 연말에 만료될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한 의료보험 지원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먼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 필리버스터 폐지를 촉구했지만,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그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필리버스터를 없앨 것인 만큼 공화당이 선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한 가운데 나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재개를 대가로 의료보험 법안 표결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놓고 공화당 의원들과 수주간 논의해왔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지키면서 셧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튠 원내대표는 "정치적 영향력 확보보다 미국 국민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용기있는 5명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일요일 ABC '디스위크'에 출연해 의료보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그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로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공화당원이 있다고도 밝혔는데, 그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타협으로 이러질지는 불투명하다고 AP는 전했다.

조지아주의 경우 홍수정(공화) 주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주상하원의원 97명은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도록 지속결의안(CR)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분'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추진한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ACA'가 "끔찍하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정부 재가동을 위한 표결에 찬성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나쁜 의료 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시방편으로 추가됐던 ACA 보조금을 연장하느냐이다. 이 추가 보조금은 당초 2025년 말로 종료되도록 설계됐다.

민주당측은 이 추가 보조금이 종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가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추가 보조금 중단은 실제 보험료에 6% 정도를 올리는 데 그칠 뿐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이 협상을 빌미로 전혀 다른 요구조건을 또 내밀려는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양당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현재 33일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셧다운은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기존 기록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자금을 요구하며 세운 것이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정부 폐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 요구를 철회하면서 종료됐다. 당시 전국 공항에서 지연 사태가 심화되고 수십만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여러 차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드 미디어들은 일제히 관제사 부족으로 인한 상공편 지연 문제와 SNAP 중단으로 인한 저소득층 기아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SNAP 지원금 문제와 관련, 일요일 CNN에 출연해 행정부가 법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SNAP 혜택이 지급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당원들, 즉 5명의 민주당원이 당파를 초월해 정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