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8일 이재명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가세연 영상 캡처. 

천문학적인 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가로막아 거액의 범죄수익 환수를 차단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항소포기’ 일당이 일제히 고발당했다. 이재명도 포함됐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8일 이재명과 법무장관 정성호 씨,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씨,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씨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방송에서 SNS에 올라온 소식을 읽으며 “이재명 탄핵 사유”라고 직격한 뒤 “이재명 감옥 가는 건 당연하고 (정성호와) 둘이 손잡고 감옥 가야한다.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고발전을 가세연이 불을 당겼다”고 알렸다. 

김 대표는 이어 “가세연은 이재명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으로 기소하고 무죄를 받으면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취지에 발언을 했고 이에 정성호 법무장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소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재명의 발언 이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련의 지휘체계를 통해 검찰의 항소권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환수돼야 할 대장동 범죄 수익이 7700억 원인데 당연히 다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환수액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아무리 많아 봐야 473억 원에 그치게 됐다”며 “내가 볼 때 얘네들 감옥 한 4~5년 있으면 뭐 충분히 남는 장사 아닌가. 4~5년, 많아야 8년 감옥가고 7700억 원 갖고 있으면 1년에 1000억 원씩 버리는 것이니 감옥 갈만 하다고 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고 기가차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튿날인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노씨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철우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 

서민위는 또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정씨와 법무차관 이진수 씨, 이재명 측근 김현지, 민정수석비서관 봉욱 씨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일제히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검찰 항소 포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할 업무를 해태했고, 직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 일체를 낱낱이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서민위 고발장. / 캡처. 특히 서민위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와 관련 법령을 고발장에서 설명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피고발인들의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질서한 조치를 낳는 ‘검찰 폐지’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라는 ‘사법 시스템 파괴’로 이어진 파렴치하고 야만적 무질서”라고 의혹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검사 약 2300명, 수사관 약 7800명 등 1만 명의 마지막 자존심과 신뢰마저 추락시킨 결과를 낳았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고발인들의 무책임과 무개념 사고가 빚은 황당한 조치는 법과 원칙을 깬 국민을 기만하다 못해 능멸한 무능함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우려를 고발인마저 간과할 때 자칫 이 사회를 지탱할 상식,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려 공정과 정의보다 권력에 의한 편법이 난무하고 사회적 균형마저 무너지고 굳어질 때, 국민에게 자괴감마저 장기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일벌백계의 엄하게 벌하는 그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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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발당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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