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연합뉴스TV 캡처

편집위원·육사 40기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북한의 핵무기는 배치 단계에 도달했다. 이제 미국은 북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북핵을 관리하는 군비통제로 바뀐 듯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은 국제적으로 반(半)인정된 상태가 되고, 그 위협은 고스란히 한국의 현실이 된다. 더 잔혹한 사실은 북핵의 직접적인 목표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전술핵·ICBM·SLBM 등 모든 형태의 핵 능력을 갖춘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았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으로 북한은 전시 특수까지 누리며 핵·미사일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1. 국가는 국민의 의식 수준만큼의 평화를 누린다 

현실은 냉혹하고 다급한데도 정부와 위정자는 여전히 ‘평화 우선주의’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는 평화정책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하는데도 정부의 안보정책 입안자는 요지부동이다. 힘과 준비 없는 평화는 허상이고, 억지력이 없는 대화는 굴종을 부른다. 평화의 이름으로 긴장을 낮추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환상이자 착각이다. 

핵을 가진 상대는 핵으로 협상해야 한다. 현 정부가 아무리 대화를 추진해도 북한은 필요할 때만 대화하고, 필요 없으면 외면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평화 전략과 전략적 모호성은 먹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핵무장 논의는 더이상 급진 주장이 아니다. 

2.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얻는 공동 이익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핵잠 추진을 허용했듯, 북핵 억제 용도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한미 양국은 세 가지 핵심 이익을 얻는다. 

첫째,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의 구조를 더 강하고 효율적인 전략동맹으로 재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군 역량을 가진 한국은 핵무장 허용의 대가로 미국과의 전투함 수리·공동 건조·항모 보급 등에서 전략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해양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한국 내부의 ‘핵우산 불신’을 해소해 동맹의 신뢰 기반을 단단히 한다. 

둘째, 대북 억제 비용 절감 효과.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확보하면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유지 비용과 군사 개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북 억제 비용은 미국이 북한을 막기 위해 쓰는 군사 전개, 주한미군 유지, 외교 조정과 전략 자원 소모 전체를 뜻한다. 미국은 북한 억제를 위해 매년 13~20조 원의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자체 핵억제력을 가지면 이 중 8~13조 원을 절감하고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

셋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융통성 확대. 한국이 북한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 ‘고정’할 필요가 줄고, 중국 견제라는 본래의 전략 목표에 더 폭넓게 집중할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북한 대비 자원을 대만·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 전선에 재투입할 수 있다. 

3. 자체 핵무장의 선제 조건은 국민적 합의와 국가 생존의지 선언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의 파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정한 로드맵 - 핵공유, 미국과 핵폐기물 재처리와 핵연료확보 협조, 자체 핵무장과 군비 통제-을 거쳐야 한다.  우리의 핵은 북한 제압과 중국 억제의 수단이며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만든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논의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국가 차원의 생존의지 선언이다. 생존 의지는 핵무장의 전제이자 동력이며,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이 의지가 분명해질 때 비로소 핵무장은 옵션이 아니라 전략이 되고, 확장억제는 보호가 아니라 협력으로, 한미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억지의 구조로 발전한다. 

핵무장은 전쟁을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내부가 분열된 억지력은 외부에 아무런 압력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여야와 진보·보수의 구분을 넘어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공동 안보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적의 졸개 역할을 자처하는 종북과 굴중 세력들은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지 못한다. 내년 지자체 선거 때 자체 핵무장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안전은 한국이 책임진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사라진 이상, 한국의 평화는 더이상 외부에 의존할 수 없다. 정부가 진짜 평화 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검토하고, 동맹과의 공동 이익을 설득하며, 국민투표를 거쳐서 선언해야 한다. 국민 모두는 자체 핵무장을 위한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돈키호테가 되어야 한다. 

한미일보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