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면 징역 10년” 민주당 주도 조항 신설에 국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처럼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현태 연구위원은 3일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방향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미 연준은 5년 주기로 중장기 통화정책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데, 이 과정에서 'Fed 리슨스(listens)'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반영한다.
이는 연준이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 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아울러 정책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김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조만간 발표되는 연준의 새 프레임워크와 관련, "5년 전 채택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를 수정하거나 종전의 물가안정목표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특정 임계점을 일정 기간 상회할 경우 즉시 통화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평균물가목표제는 물가가 목표 수준을 일정 기간 하회하는 경우 이 수준을 일정 기간 상회하는 것도 용인해 중장기 평균치를 목표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안정과 물가안정의 목표가 상충할 때 물가안정에 더 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고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2%의 물가 목표를 변경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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