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집단 성관계를 지향한다는 목적을 버젓이 내걸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운영진과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아너스클럽' 운영자 A씨 등 운영진 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 사진·영상 약 700개를 게시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부부 만남', '커플 만남' 등을 내세우며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했다.
운영진은 경기와 부산·대구 등지에서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열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너랜드'라는 자신들만의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면서 사이트 외에도 다음 카페, 텔레그램 채널·대화방, X(옛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며 회원을 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회원은 6천325명에 달했으며, 다음 카페 회원 2천361명,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 736명,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944명, 엑스(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 6천214명 등이었다.
회원들은 50∼60대 부부들과 젊은 미혼 남녀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범죄 모의 등으로 논란이 된 '소라넷' 계열 카페 회원 출신으로, 기존 카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모집한 뒤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운영진을 특정하고 지난달 15일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은 사이트 회원 56명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특정해 이 중 7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사이트 개설·운영자뿐 아니라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기업형 구조로 진화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