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 캡처.
미국의 보수 성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며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보수 인사 2명의 칼럼을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미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이날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란 제목의 칼럼을 WSJ에 기고했다.
이들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등을 거론하며 현재 한미동맹이 예측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공소취소 특검법안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 개정 논의가 장기적으로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상식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별도의 외교 대화를 제안한 점, 이재명의 대이스라엘 비판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안보 구상에 협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에 많은 친구와 동맹들을 두고 있지만, 그들은 민주당 안에 있지 않다"며 워싱턴이 각성할 때까지 한국 국내 자유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에버스탯은 AEI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왔으며, 미 북한인권위원회 창립 멤버로 참여한 바 있다.
북한 인권 활동가인 펙은 주로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 및 인물들의 활동을 감시해 왔다.
한미일보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