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우정국(USPS)이 유권자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함으로써 우편투표 사기행각을 근절할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우정국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5월 말에 제안한 규칙으로, 아직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유권자명부를 연방 정부로 보내 비시민권자나 사망자가 명부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공화당이 이끄는 주들은 대체로 연방정부 요청에 응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들과 워싱턴 D.C.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주에서는 주민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명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는 지난달 해당 명령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USPS는 시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NPR이 6월 2일(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편적인 우편투표'(universal mail-in voting 혹은 all-mail voting) 관행이다. 이는 명부에 있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인데, 부정확한 주소지나 타주로 이주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유권자, 사망한 유권자, 병원에 입원했거나 타지역에 출장중인 유권자 등 다양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제때 수령하거나 투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표용지 절도 및 수집(ballot harvesting) 같은 범죄에도 노출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편투표용지가 개표소에 도착해 개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선거일 이후에 길게는 몇주가 지나야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MAGA 유권자들은 보편적 우편투표를 선거사기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정부에 유권자명단을 요구했던 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연결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방법이 우체국이 아예 우편투표용지를 배송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정부들은 전체 우편 및 부재자 투표자 명단과 모든 투표용지의 개인화된 바코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USPS가 배송을 완전히 중단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또한 국토안보부가 연방 데이터를 사용해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인 미국 선거의 안전과 보안을 포함한 정책들을 합법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보편적 우편투표 제도가 시행되는 곳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네바다, 오레곤, 유타, 버몬트, 워싱턴 및 워싱턴DC 등이다. 그 외에도 알래스카, 뉴저지, 메릴랜드 등을 포함해 15개 주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일부 선거에서 보편적 우편투표제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