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악성댓글 [연합뉴스TV 제공]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향해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

답변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검 [서울=연합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5일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에 1∼2일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 ...

정진웅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24일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재판 ...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6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개표 직후부터 행정적 파행과 집계 오류로 논란에 휩싸인 6·3부정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 역시 논란의 도마 위에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의 날 기념사 [연합뉴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 ...

법원 로고 [연합뉴스]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판사에게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천여원 처분을 내렸다.김 부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김희석 ...

[연합뉴스 자료사진]국내 중견 로펌들이 잇따라 합병을 추진하며 몸집 불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사법 개혁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굵직한 변화로 여느 때보다 인재 수요가 커진 가운데 개별 영입보다는 각 사 자산을 합치는 방안이 생존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6· ...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025년 2월 21일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KCPAC]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측이 외국인 출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

기념사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14일 경찰에 고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경정 측은 이날 오전 경찰청 ...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상대국의 공식 초청조차 없었던 고위 공직자의 해외출장에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고, 직원들까지 개인 수행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합수본은 13일 옥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