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외국원수 모욕죄’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호국단]지난해 10월 APEC이 열리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고발됐던 양 ...

박주현 변호사·김미영 대표·이영돈 PD·전한길 대표 출격 ‘음모론’ 치부돼 온 부정선거, 토론 아닌 수사 대상 재확인 “전혀 수사 가치 없다고 보나” 金 기습 질문엔 이준석 난색李 ‘투표 부풀리기’ 외면? 무지?… 상대측 허탈함 드러 ...

문재인(맨 오른쪽)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맨 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 이물 ...

5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왼쪽)와 지귀연 판사. 이번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역사를 끌어오거나 비유를 드는 일이 많았다. “대통령도 처벌 가능하다”는 증거를 찾으려니 로마 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17세기 잉글랜드까지 ...

본 신문은 지난 12월 21일자 국제면에 이라는 제목으로 고든 창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와 협력하여 사전투표 용지를 조작하는 알 고리즘을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더 ...

자유대한호국단이 26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종이신문 구독 취소 운동과 TV조선·채널A·JTBC 시청 거부 운동을 다시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언론의 정치적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날 입장 ...

'사법 3법 논의'…전국법원장회의 개최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 ...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민주당과 KBS 이사회를 상대로 ‘이사장 몰아내기’ ‘방송 장악’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민주당과 KBS 이사회를 상대로 ‘이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심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감사원 [연합뉴스]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 ...

지귀연 판사 [연합뉴스 합성 이미지]지귀연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에서 여러 차례 자기 말을 부정하며 모순투성이 판결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래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했고, 검찰과 공수처는 원래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있 ...

50년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사진=임요희 기자]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50년 된 망원유수지와 마포유수지를 문화체육시설로 전환시킨다. 망원유수지(54,000㎡)와 마포유수지(26,115㎡)는 각각 1 ...

지귀연 판사 [연합뉴스 사진 합성]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경찰이 갑자기 수갑을 채운 후 “네가 저 가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증거를 찾는 것은 경찰의 일인데 다짜고짜 행인에게 ...

서울역 광장에서 21일 열린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서 주최 측 인사들이 ‘벽돌 투표지’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원장 관련 자료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임요희 기자]접힌 흔적이 전혀 없어 ‘벽돌 투표지’로 불리는 가짜 의심 ...

윤성식(왼쪽) 고법부장판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후보이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 ...

[오스트리아 공영 ORF방송 온라인판 캡처] MZ세대 중심으로 국민 계몽에 앞장서 온 ‘자유대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덧씌워진 내란 혐의에 관한 사법부의 모순적인 1심 판결에 일침을 가했다. 자유대학은 19일 자정쯤 소셜미디어(SNS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19일 법원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한미리더스포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오른쪽)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 옆 ...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